□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8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노인요양시설, 도서벽지, 농어촌 응급실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우려하는 입장을 전했다.
□ 의협은 최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통해 일본에서 원격의료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의료인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진행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정부 측에 유리한 사항만 홍보하여 의료계와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 의협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원격의료를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 차원이 아닌 의료산업화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발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힌바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현행법에 허용된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활성화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의협은 그 과정에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김 대변인은 “정부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서산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찰 행사에 대한 참석 요청을 받고, 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오히려 추무진 회장께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의협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참석을 결심했다”고 참석 배경을 밝혔다.
○ 이에 “추무진 회장께서 동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직접 대통령께 드린 것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