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 최용재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는 28일 병협 14층 대회의실에서 올 4/4 분기 종료되는 소아의료 지역협력 시범사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소아의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병원 간 의뢰·회송 체계가 실제로 작동, 응급·중증 소아 환자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는 등 중심소청병원은 효과가 있는 반면 참여, 미참여 소청병원들은 여전히 병원 간 의뢰·회송 등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청병협은 “따라서 붕괴된 지역 소아의료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아의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본사업 진행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한 후 많은 수의 소아청소년병원이 중심병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소청병협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중심병원에 대한 평가 조사에서 중심기관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해 본 결과 현재 위기에 처한 소아의료체계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53.3%가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어느정도 도움이 됐다는 답변 26.7%를 합하면 10곳 중 8곳은 효과를 본 것이다.

또 중심기관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해 본 결과 전국 소아청소년병원으로 확대할 경우 소아진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묻는 항목에는 역시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가 절반 이상인 53.3%를 나타냈다.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33.3%까지 더하면 86.6%가 긍정 답변을 했다.

배후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졌냐는 물음에는 대체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3.3%, 보통이다 33.3%, 대체로 원활하지 않다 6.7%, 매우 원활하지 않다 6.7였다. 이 또한 절반 이상이 긍정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느낀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46.7%가 현행 수가 및 지원 수준이 실제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에 비해 부족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실제 의뢰·전원 건수가 적으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움, 중심기관이 참여기관과 배후병원을 직접 구성해야 하는 부담, 하나의 배후병원만으로 다양한 소아 세부 질환에 대응하기 어려움, 직통연락망을 상시 확인·관리하기 위한 인력 부담, 협력 가능한 배후병원을 확보하기 어려움, 기관 간 의뢰·전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사업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 등을 들었다.

본사업 전환시 반드시 마련되거나 반영되어야 할 개선책으로는 60.0%가 실제 의뢰·전원 건수뿐 아니라 협력체계 유지·참여 자체에 대한 기본 보상 마련을 들었다.

다음으로는 의뢰·전원 방향과 관계없이 환자를 진료한 기관에 적정 보상, 기관별 역할과 투입 인력·업무량을 반영한 수가 및 지원금 확대,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참여기관·배후병원 연계 지원, 질환 및 진료 분야에 따라 여러 배후병원과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 참여기관 및 배후병원 구성·확보 기준 완화, 행정절차 및 실적보고 간소화 등을 꼽았다.

반면에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 소청병원의 조사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야간·휴일 진료 중 정부의 시범사업 지원금이나 소아전문관리료가 적용된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40.0%가 일부에만 적용된다고 했다. 파악 어려움과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각각 30.0%와 20.0%였다.

협력체계에 배정된 연간 지원금(약 2억 원) 중 병원이 최종 귀속받는 금액은 대략 몇 % 수준인가라는 항목에는 50.0%가 30% 미만이라고 답했다.

모름이나 아직 정산 전은 40.0%를 나타냈다.

정부 지원금의 50% 이상을 참여 인력 인건비로 집행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50.0%가 부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적절하다는 10.0%에 불과했다.

시범사업과 관련한 행정업무(전용 통장 개설, 법인카드 관리, 지출결의서 작성, 사용내역서 제출 등)에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은 주당 평균 어느 정도되는가라는 질문에는 60.0%가 주 5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으로 답했다.

협력체계 이행률(의뢰·회송 발생 수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80.0%가 직통연락망 이용에 따른 행정 절차(환자 동의서, 특정내역 코드 JS019 입력 등)의 부담을 들었다. 다음으로는 배후기관(상급종합병원)에 별도 보상이 없어 전원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 참여 의원의 야간·휴일 진료 참여 수준이 낮다 등을 꼽았다.

특히 현행 지침과 수가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채 본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50.0%가 조건이 개선되면 참여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둘 중 한 곳은 참여 전제 조건으로 문제점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더해 20.0%가 현 조건이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 10곳 중 7곳은 개선을 필수 요건으로 내세웠다.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본사업 전환 및 참여 지역 확대를 검토 중인 가운데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절반인 50.0%가 수가 상한, 배후기관 무보상 등 보상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40.0%는 정책 설계·심의 과정에 현장 의료기관(소아청소년병원)의 참여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협회가 보건복지부·심평원을 상대로 논의할 때 우선 확보해야 할 과제로는 60.0%가 수가 구조 개편(소아전문관리료 대상 확대, 산정 상한 폐지, 가산 적용)을 요청했다.

다음으로는 제도 현실화(지원금 상한·집행규제 개편, 배후기관 보상 신설), 거버넌스 확보(정부 협의체 위원 진입 및 본사업 TF 공식 참여), 인력 기준 현실화(간호 인력 구인난을 반영한 기준 개정) 등도 원했다.

미참여 소청 병원 대상의 조사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혹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해당 시·도에 공모 수요가 없었거나 미신청 지역과 야간·공휴일 진료 기준(평일 18~23시, 주말 8시간 권장)을 충족할 인력이 부족했다는 비율이 각각 25.0%였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참여하겠냐는 질문에는 지원금 규모 확대와 소아전문관리료 연령·횟수 제한 개선, 지원금 용도 제한 완화 등이 각각 25.0%로 나타났다.

본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참여 의향은 조건이 개선되면 참여하겠다 43.6%, 현 조건이라면 참여하지 않겠다 31.2%, 현 조건에서도 참여하겠다 25.0%였다.

이날 최용재 회장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단점들을 보완해 제도화된다면 소아청소년병원을 비롯한 소아 진료 관련 의료기관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국가 소아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참여기관(의원) ↔ 중심기관(소아진료병원 등) ↔ 배후기관(종합·상종)의 직통연락망·정보공유 플랫폼을 통해 신속 의뢰–수락–회송이 표준화되고 전원 적응증·문서·연락체계·시간 목표를 사전에 합의해 지연·혼선을 최소화하는 작업 등 본사업에서는 보다 촘촘하고 면밀한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임상 현장과 정부 기관간 소통이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용재 회장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심 병원의 전원 수용률은 높은 반면 참여, 비참여 병원은 사실상 전원 불가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정책으로 인한 아이의 건강과 생명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평등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중심병원의 규모나 지원 등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주형 부회장(전주 다솔병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시범사업에 있어서 중심 소청병원의 효과 등이 나타나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조금이나마 회생하는데 도움을 줬다”며 “본 사업에서 보다 큰 효과를 보려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준 부회장(김포 아이제일병원장)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시범사업과 본사업은 소아 환자의 건강과 생존을 좌우하는 정책”이라고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부는 물론 국회, 범 사회적 차원의 정책으로 격상시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중심병원인 소청병원 19곳 중 15곳이 참여했으며 참여 소청병원은 18곳중 10곳이, 미참여 소청병원은 16곳이 각각 조사에 응했다.

 첨부 자료

1 . 보건복지부가 정한 시범사업 개요 및 기관별 역할

* 개요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소아의료 공백(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네 소아과(1차)부터 소아청소년병원(2차), 대형병원(3차)까지 하나의 '지역 진료 네트워크'로 묶어 운영합니다.

부모가 직접 병원을 알아볼 필요 없이, 의료기관 간 직통 연락망(Fast-track)을 구축하여 환자 중증도에 맞는 병원으로 신속하게 연계(의뢰·회송)하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핵심 목적입니다.

* 구성 기관별 핵심 역할

참여병원/의원 등(1차 방어선 -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 경증 소아 환자의 초기 진료를 담당합니다. 입원 치료나 추가 검사가 필요한 환자 발생 시, 네트워크로 연결된 '중심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히 의뢰합니다.

② 중심기관 (네트워크의 허브 - 소아청소년병원 등 병원급): 전체 협력체계를 주도하고 관리하는 핵심(Hub) 기관입니다. 참여의원에서 의뢰받은 환자의 입원 및 집중 치료, 야간·휴일 진료를 주로 수행하며, 고난도 처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배후병원으로 전원시킵니다.

③ 배후병원 (최종 방어선 -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기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중증·응급 소아 환자의 최종 치료를 전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