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20.09.04.(금)	보도날짜	즉시 보도 가능
담 당 자	경영기획팀 이종래 팀장	전 화	02 – 2076 - 0606
담당부서장	경영기획실 신준호 실장		02 – 2076 - 0602

공정한 인증, 신뢰받는 인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2의 도약 준비!

의료서비스 향상이라는 인증 업무의 공적 역할을 기대하며 “재단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

□ 지난 2월「의료법」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이 2020. 9. 5.일부로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 인증원은 2010년 민법에 의한 민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약 4,000여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수행해왔다.

○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관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필요성에 따라, 2020. 3. 4.「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인 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다.

○ 특수법인 전환에 따라 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 및 환자안전관련 정부 정책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 한원곤 인증원장은 “인증원의 특수법인 전환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됐다.”고 하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 및 환자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고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특수법인 설립 경과 1부.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인증원 설립 관련 부분) 1부.  끝.

참고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특수법인 설립 경과

‣ ’10.10. 26.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개원

‣ ’16. 7. 29.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업무 위탁기관 선정

‣ ’18. 2. 6.  기타 공공기관 지정

‣ ’19. 3. 21. 「의료법」일부개정안 발의(윤종필 의원 등 10인)

‣ ’19. 7. 인증원 설립근거 마련 필요성 등 복지부 협의

‣ ’19. 12. 2. 「의료법」일부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 ’20. 2. 26. 「의료법」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20. 3. 4.「의료법」일부개정법률(제17069호) 공포

‣ ’20. 3. ∼ 5.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 추진 계획 복지부 협의

‣ ’20. 6. 29. 이사회 개최 및 특수법인 설립관련 안건 의결

‣ ’20. 7. 30.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

‣ ’20. 8. 28.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전환) 승인 요청(복지부)

‣ ’20. 9. 5. 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특수법인 설립 허가

참고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인증원 설립 관련 부문)

제58조(의료기관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①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로서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인증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인증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인증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⑦ 인증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컨설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6조(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신법인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신법인 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증전담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참고3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일반현황

□ 설립목적 및 연혁

◦ 설립목적 :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수준제고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유지․증진함

일 자	주 요 연 혁
2010.10.26.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
2018. 2. 6.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지정
2020. 9. 5.	특수법인 전환

□ 조직 및 인력 ◦ 조직 : 3실 2센터 14팀 ◦ 정원 : 68명

□ 주요업무

◦ 인증 현지조사․평가결과 분석․인증등급 결정 등

◦ 인증 조사 근거 기반 및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발·관리

◦ 의료기관 인증제도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

◦ 조사위원 교육, 컨설팅 제공 등 인증 지원서비스 제공

◦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구축·운영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

□ 사업예산 규모(’20년) : 160억원

* 주요사업 : 의료기관 인증,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