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일	2020년 9월 17일 (목)	담당자	김봉겸 보좌관 010-3288-3052

남인순 의원 “공공의료 확충하라”촉구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 매년 감소 지난해 8.9%에 불과

공공의료 확충하여 감염병·고령화·만성질환증가 대응해야

공공병원 건립 예비타당성 심사대상 제외 등 제도개선 촉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하며, 코로나19 등 신종·변종 감염병 출현 및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9월 17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금년 3~4월 대구·경북 대유행 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약 77.7%를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22.3%를 민간병원에서 담당하는 등 공공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히고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근본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말 현재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하다”면서 “공공의료 비중이 2017년 9.2%, 2018년 9.1%, 지난해 8.9%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뒷걸음치고 있다는 데 문제가 크다”고 피력하고, “OECD 주요국의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일본 27.2% 등으로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고,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도 공공의료 비중이 21.5%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병상의 90% 이상을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료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변종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계층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충해 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8.9%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확충해 나갈 것인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책을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 민간 및 공공병원이 없는 민간 및 공공병원이 없는 거창권, 상주권, 통영권, 진주권, 동해권, 의정부권, 대전동부권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시·도 연구용역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쳐 검토한다는 것으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2021년 예산안에도 공공병원 신축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대전의료원 및 서부산의료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심사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 및 KDI에 요청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총리께서 알고 있는가”질문하고,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비 300억 이상일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제도 하에서는 공공병원 설립이 쉽지 않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비타당성심사 대상에서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표1> 국내 병상수 및 의사인력 기준 공공의료 비중 추이(최근 5년간)

(단위 : 개, %)

연도별	기관수	공공보건기관1) (A)	공공의료기관2) (B)	공공보건 의료기관 (C=A+B)	민간의료기관 (D)	전체3) (E=C+D)	공공/전체 (C/E)
	병상수
2015	기관수	3,497	212	3,709	63,176	66,885	5.5%
	병상수	423	61,650	62,073	612,563	674,636	9.2%
	의사인력4)	3,616	11,827	15,443	122,533	137,976	11.2%
2016	기관수	3,492	220	3,712	64,751	68,463	5.4%
	병상수	423	62,991	63,414	629,105	692,519	9.2%
	의사인력4)	3,732	12,126	15,858	125,999	141,857	11.2%
2017	기관수	3,491	221	3,712	66,086	69,798	5.3%
	병상수	409	64,385	64,794	636.948	701,742	9.2%
	의사인력4)	3,874	12,307	16,181	129,983	146,164	11.1%
2018	기관수	3,496	224	3,702	67,379	71,099	5.2%
	병상수	429	63,924	64,353	642,037	707,390	9.1%
	의사인력4)	3,842	12,389	16,231	133,113	149,344	10.9%
2019	기관수	3,478	221	3,699	68,655	72,354	5.1%
	병상수	341	62,240	62,581	642,003	704,584	8.9%
	의사인력4)	3,505	12,691	16,196	135,693	151,889	10.7%

* 자료 : 보건복지부,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공공보건기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공공의료기관)

주 1) 공공보건기관 : 보건소(보건의료원포함)·보건지소·보건진료소 포함
2) 공공의료기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3) 전체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조산원제외) 및 보건소(보건의료원포함)·보건지소·보건진료소 포함
4) 의사인력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표2> OECD 주요국 공공의료기관 비중 비교

(2020년 8월 자료 기준)

구분	한국	OECD평균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영국
기준 연도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기관수(%)	5.7	50.2	18.3	23.0	25.5	44.8	52.2	99.0	-
병상수(%)	10.2	56.2	27.2	21.5	40.7	61.6	66.6	99.3	100.0

* 자료: 보건복지부, 출처 : http://stats.oecd.org (2020년 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