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4월 22일 금일, 2016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 이번 수가협상단은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단장), 이명희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이상 4인)’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의원 유형의 대표로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만큼 시도 및 개원의 대표 인사를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 2014년도 건강보험 현금 포괄손익계산서(구. 재정현황, 공단 공개자료)는 4조 4,0796억원의 흑자 및 약 12조원의 최대 누적적립금을 마련한 상황에서 의협은 합리적인 수가인상을 통한 적정보상을 기대하나, 정부가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 추진과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정수준의 준비금 적립 예정을 밝힘에 따라,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의협 수가협상단은 공단에서 공개한 각종 통계자료 및 내부 분석자료에 근거한 적정수가 인상을 요청하여 고사위기에 처한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상에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다.

□ 한편, 의협은 제39대 집행부 구성 등 내부 사정 속에서도 의원급 수가협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년보다 빨리 협상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 돌입한다.

○ 이와 관련,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수가협상은 협회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로 상시 준비해 온 업무이며, 각종 통계자료 분석 등 실무작업은 사전에 준비해온 만큼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2016년도 수가협상에 차질없이 임할 것이다”며, “이제는 저수가-저급여-저부담에서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적정보상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공단에서도 기존의 협상방식에서 벗어나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인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