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 입장문
정부는 현재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전공의가 진료현장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까지 25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곧 닥칠 의료 파국을 눈앞에 두고도, 지금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다가올 재앙적 상황에 애써 눈 감으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하는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정부는 오늘 현행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수가를 포함한 보상 체계의 개편은 의료에 미칠 영향력이 막대한 사안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할 중요 의제입니다.
정부가 작금의 위기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마치 의료계와 긴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처럼 밝히면서 의료계 내에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큰 분열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정부가 전공의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로 출처도 확인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말을 인용하며 거짓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국민과 의사는 하나였습니다. 국민들은 질서를 잘 지켜주셨고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사를 갑자기 악마화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브리핑을 보면 그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미래와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제안한 것이 그렇게도 나쁜 일입니까?
정부에 촉구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 사태를 초래한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히 사과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부가 지금처럼 일방적인 태도로 현 정책을 고집한다면 다가올 파국과 의료붕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편 어제 윤 대통령이 의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확정하여 통보했습니다.
또한 오늘 정부는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내일 3월 20일에는 각 의대별 정원을 확정하여 발표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 백년대계인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파괴 행위입니다. 정부가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는 커녕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증원규모를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료계도 이 분야 전문가들을 모두 동원해서도 논의를 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의정 간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답을 정해 놓고 과정을 맞추는 식이 아니라, 전 세계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공의와 의사들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을 멈추고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제언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결과는 정해놓고 단순한 생색내기식 논의가 아니라 원점에서 논의할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 바랍니다.
만일 정부가 의사들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을 멈추지 않고 의대별 정원을 확정 발표한다면 윤 대통령과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정권은 짧지만 의료 붕괴의 여파는 영원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9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