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사유로 한 비이성적인 국민 기본권 제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감염병 대응 수준을 인플루엔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사유로 한 비이성적인 국민 기본권 제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감염병 대응 수준을 인플루엔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라. 현재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각종 코로나 관련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각종 규제를 해제하여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난 1년 간 코로나19 감염증의 재 확산이나 이로 인한 혼란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우리는 전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만원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코로나19에 대한 걱정 없이 일상을 즐기고 있는 모습도 목격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을 메르스와 같은 수준의 2류로 대응하던 일본 정부도 코로나19의 치사율을 고려하여 최근 감염병 등급을 계절 독감과 같은 5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는 등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한 비이성적인 공포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과학적 근거와는 반대로 아직도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대응 수준을 비현실적

• 관리자 기자
• 2022-12-05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