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허용하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허용하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11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심층열치료장비,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와 같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는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에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의과의료기기들의 불법적인 사용을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에서 오히려 옹위하고 방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오랫동안 수많은 전문분야 의사들의 연구 노력으로, 현재는 정형

• 관리자 기자
• 2022-11-25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