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2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스스로 내놓았던 2조2천억원 적자 전망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다.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말하던 ‘예상된 적자’라고만 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 차라리 ‘예상이 빗나갔다’라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물론, 의료비를 주로 지출하는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악화는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부담은 모두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특히 현재의 청년층과 청소년들은 스스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두고두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빚’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적자가 단순한 경영상의 적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지난 7. 31(수), 19:30,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경상남도의사회 총선기획단(단장 김민관)』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에는 총선기획단 위원뿐만 아니라 최성근 회장, 최상림 의장을 비롯한 경남의사회 임원들과 의협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 이무열 대변인이 참석하여 향후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권리(책임)당원 가입의 중요성 및 모든 의사들의 1인 1국회의원 후원계좌 운동을 적극 주문하였다. 또한 총선기획단은 합리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총선이후에도 해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기를 당부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관련 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하며,국민의 건강권은 영리목적의 사익추구와 맞바꿀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중대 사항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에 관련하여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동 제정안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을 통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들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는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건강이 아닌 경제적 논리 즉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볼 때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에 불가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방조하는 불합리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실제로 동 제정안 제43조에 의하면 기존 의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같은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외무상개발협력사업 수행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과 업무 협약을 18일 체결했다. ◯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역사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한국국제협력단 김인식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도상국 대상 무상개발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협약 주요내용은 △글로벌협력의료진, 월드프렌즈 봉사단, 코리아에이드 사업관련 협력 △보건의료 프로그램 및 연구에 관한 협력 △상호 업무홍보 관련 안내 및 협력 △양 기관 자원의 호혜적 이용 △상호 업무관련 국내시설에 대한 활용 등이다.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들 국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보건의료체계의 역량을 다질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향상,
보건복지부는 최근들어 관련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의 의견은 배제하고 산업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의료영리화의 수단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어렵게 논의됐던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합의안이 잉크도 채 마르기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원격의료강행 의지를 드러낸 걸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실제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원격의료의 효용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의구심 또한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전문가단체와 머리를 맞
□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이하 비대위)는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일방적 확대추진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8일(화) 비대위는 제7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의 무분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실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방적인 추진 강행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철회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키로 하였다. □ 또한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이사를 비대위 상임위원으로 추가 위촉키로 하였다.○ 또한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더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법무지원 TF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비대위는 이를 지원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의사라는 직업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보다는 처벌만을 강화한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국회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하여 의료계를 옥죄는 불합리한 법령들을 저지함으로써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하여 동 법률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2016년 11월 7일추무진 올림
채혈 및 혈액검사는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하는 채혈 및 혈액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의사의 채혈이나, 혈액검사는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에 한해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직접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의정65507-914호, 1995.8.4)-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나 환자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가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한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한방이론에 입각하여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임. ○ 한방에서 환자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위해 소변과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하다(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오는 6일 인천한누리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제3회 의료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11월 15일 창립 108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의사협회가 2014년부터 이어 온 이번 행사는 인천남동공단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고려인,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및 난민, 인천한누리학교 학부모 및 학생 등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13개 진료과목과 치과 등의 의료봉사활동과 결혼이민행정, 체류비자문제 등의 출입국행정 상담, 그리고 이·미용 봉사와 함께 간식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주관하고 인천광역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굿피플의사회, 대한기독여자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마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여의사회,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현대차정몽구재단의 이웃과 함께하는 순회진료단, 인천한누리학교, 대한방사선사협회 의료봉사 및 검진을 위해 협력단체로 참여한다. 또한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재)서울의과학연구소, 동아오츠카 등이 직접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
1. 개정안 주요 내용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52호)-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안 제87조의2)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44호)가.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제출·조사 등(안 제47조의2 신설) - 의약품공급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나. 시정명령(안 제69조의4제3호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공급자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다. 벌칙(안 제9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54호)가. 경제적 이익등 제공
한미, 스틱형 급성기관지염 치료제‘펠라움에스시럽’ 출시 간편하게 휴대하는 ‘스틱형 포장’ 시럽제…복약 편의성 개선 두 가지 천연물 성분 신규조합으로 치료 시너지 효과 기대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이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스틱형’의 천연물 성분 급성기관지염치료제 펠 라움에스시럽’을 출시했다. 펠라움에스시럽은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 추출물과 황련건조엑스 성분의 최초 복합 진해거담제다. 두가지 성 분은 각각 항박테리아, 항균 및 진해거담 작용과 진정, 소염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공동 개발한 펠라움에스시럽은 임상을 통해 기침, 가래등 호흡기 질환의 주요 증상 개선 효과 및 내약성 등을 입증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펠라움에스시럽 출시로 진해거담제인 암브로콜(정/시럽)과 코푸스티시럽, 천식 동반 알레르기 비염치료제 몬테리진(캡슐/츄정), 일반의약품인 목앤스프레이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해연령과 증상에 따른 맞춤 처방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미약품 마케팅사업부 박명희 전무는 “두 가지 천연물 성분을 국내최초로 결합한 펠라움에스시럽은 급성 기 관지염 증상 개선 효과는 물론 임상을 통한 안전성까지 입증됐다”며“코로나19
태극제약, 기침·가래·호흡기질환 치료제 ‘아이코푸시럽’ 출시 - 생약 성분으로 2세 이상 어린이도 복용 가능 태극제약은 염증성 기관지 질환 등을 완화해주는 액상형 진해거담제 ‘아이코푸시럽’을 출시했다. 생약 성분으로 2세 이상 어린이도 복용할 수 있다. 아이코푸시럽은 주성분인 ‘아이비엽70%에탄올 유동엑스’가 기관지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고 기침을 동반한호흡기 급성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아이비엽70%에탄올 유동엑스는 점액을 용해하고 기관지 경련을억제하는데 탁월하다. 이에 따라 점성이 높은 객담(가래)이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고 기침으로 인한 호흡 곤란을 막아준다. 아이코푸시럽은 생약 성분을 함유해 2세 이상소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액상형 제품으로 체내 흡수가 빠르다. 1포씩 개별 포장돼 있어 휴대도 간편하다. 일반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전국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태극제약 관계자는 “아침, 저녁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한다”면서 “아이코푸시럽은 체내 흡수가 빨라 기관지 질환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전했다.
태극제약, 알레르기성 콧물·가려움에 1일 1포‘지르세틴액’ - 2세대 항히스타민제‘세티리진염산염’ 함유…부작용 적고 약효는 오래 태극제약은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결막염, 두드러기등에 효과적인 알레르기 치료제 ‘지르세틴액’을 출시했다. 2세대 항히스타민제로 불리는 ‘세티리진염산염’을 처방해 부작용은 적고 약효는 오래 간다. 지르세틴액은 체내 흡수가 빠른 액상형알레르기 치료제로, 관련 증상을 신속히 완화해준다. 특히계절성 및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만성특발성 두드러기, 피부소양증 등에 효과적이다. 이 제품의 주성분인 ‘세티리진염산염’은 2세대항히스타민제로 1세대보다 졸음, 집중력 저하, 입 마름, 변비 등의 부작용이 적고 약효 지속 시간은 길다. 또 복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딸기향을 첨가해 먹는 부담을 줄였다. 지르세틴액은 기존 병 포장보다 위생적인알루미늄 포 형태로 1포씩 개별 포장했다. 이 때문에 휴대하기도편하다. 지르세틴액은 일반 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다. 12세 이상 어린이와 성인이 1일 1회 1포씩 복용하고 연령, 체중,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면 된다. 태극제약 관계자는 “알레르기성 비염은 국민 5명 중
GE헬스케어, 원격모니터링의 근원적 대안 제시를 위해 ‘뮤럴’, 통합 디지털 케어 솔루션 출시 GE헬스케어 코리아(대표이사 사장 강성욱)는 감염·중증·응급환자 데이터 통합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인 ‘뮤럴(Mural)’을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올해 처음 출시된 후 전세계 두번째로 한국에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된 뮤럴은 원격모니터링의 근원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뮤럴은 다양한 의료기기로부터 수집된 환자의 기본 활력징후, 심전도, PACS와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해 단일 병원내 여러 과나 여러 병원간 감염·중증·응급환자를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 솔루션은 병원의 임상표준과 프로포콜[1]에 기반한 임상 보조 솔루션(ClinicalDecision Support)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진이 적시에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 권역 응급의료센터 병상 포화지수가 68%[2]로 포스트 코로나에는 응급실의 혼잡도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단위 감염 지정병원별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신속한 대응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가능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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