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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병원협회의 입장

병원 인상률 1.9% 아쉽고 부족, 회원병원들에게 머리숙여 사죄 수가협상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



대한민국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병원들은 어려운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수호와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 모든 병원들이 크나큰 상처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건강 지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사회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환자안전,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며, 전공의특별법 제정 등 보건의료 시스템의 선진화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가협상 체계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대조건 없이 1.9% 인상안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병원협회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회원병원들께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금번 수가 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여느 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었으나, 근본적 수가협상 체계의 개선 없이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오히려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병원계는 작금의 수가협상 체계는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국민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현행 수가협상 체계 개선에 모든 동력을 집중해 나갈 것 입니다.


2016. 6. 2.
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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