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선진 외국의 진찰료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실효성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가 분석한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외래 진찰료 비교’에 의하면 우리나라 외래 초진 진찰료 수준은 동네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미국과 비교하면 2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러한 ‘한국형 저(低)수가체계’가 동네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보다 병원의 외래 진찰료를 더 높게 보상해 주고 있는데 반해,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차원에서 의원의 진찰료를 적어도 병원과 같거나 혹은 더 높게 보상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의원의 외래 진찰료 수준을 병원보다 높게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16일 의료정책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로 반 토막 난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은 건강보험 급여비 수입에서 외래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1.5%에서 31.3% 급증한 사실을 밝혀 동네의원 본연의 외래 기능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외래 진찰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의사가 제한된 시간 내에 가능한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박리다매’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격(格)’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료시간에 따른 차등화 된 수가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시 말해 의사와 환자 모두가 불만인 ‘1시간 대기 3분 진료’의 고질적인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건보제도 도입 이후 수십년간 고착화된 지나친 저수가의 기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선진 수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분한 진료시간 보장을 통해 양질의 친절하고 안전한 진료 제공 담보, 의사와 환자가 모두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진료환경 확립”
이번에 의료정책연구소가 한국과 미국의 진료시간에 따른 외래 초진 진찰료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진료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동일금액인 14,410원으로 묶여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환자 진료시간이 10분일 경우 52,173원, ▲20분 8만9,075원, ▲30분 12만8,951원, ▲45분 19만6,809원, ▲60분 24만6,862원으로 각각 차등 책정하고 있다.
즉, 미국은 환자의 질병과 건강상태에 따라 진료시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환자의 만족도는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의료정책연구소는 분석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통계에서 증명되었듯이 위축되고 있는 동네의원과 제기능을 못하는 의료전달체계를 계속 방치한다면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동네의원의 외래 진찰료 정상화 등을 통해 의료전달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단체가 대안을 찾아 의료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특히 “미국의 사례와 같이 의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보장해줘야 양질의 진료제공은 물론 이로 인해 환자의 안전과 건강, 나아가 의사 환자 간 신뢰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의사와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선진 의료 환경이 정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