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적정 의사인력에 대한 고찰」 정책현안분석 발간

「다양한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적정 의사인력에 대한 고찰」 정책현안분석 발간 다른 OECD 지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 수 지표 하나로만 의대정원 논의 우려...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과학적인 정원 책정을 위한 전담조직 필요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다양한 통계로 살펴본 우리나라 적정 의사인력에 대한 고찰」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활용하는 OECD Health Data의 일부 통계 값이나 추계 연구 방법 외에 적정 의사인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방법들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 보건경제학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정책, 보건의료인력 수급 등의 부문에서 관련 이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적정 의사인력 수, 즉 한 국가에서 현재 의사인력의 과·부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룬다. ○ 선행연구에서는 적정 의사인력의 판단기준을 전문가의 판단, 의사수입의 평가, 국가 간 의사 수 비교, 의료시장의 현상 관찰, 건강수준의 평가, 지역주민의 만족도 등으로 제시한바, 이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상황을 점검하였다. ○ 보고서는 적정 의사인력을 판단하는 기준들에 대하여 다양한 통계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