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는 19일 “양의사협회가 옥시 제품 인증사업으로 9년간 21억 이상 수익을 챙겼다”는 내용의 허위 성명 발표를 통해 사실을 왜곡, 호도하고 우리협회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자행했다.이같은 한의협의 허위사실 적시에 우리협회는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히며, 과거 옥시 제품 인증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배경 및 결과에 대해 알린다.먼저, 지난 2004년 옥시 레킷벤키저와 처음 업무협약을 맺을 당시의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SARS, 신종플루, 조류독감 등 신종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여서 질병예방을 위한 손씻기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범국민 손씻기 캠페인’을 구상하던 시점이었다. 이에 옥시의 ‘데톨’비누가 캠페인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됐다.제품인증에 따른 실수령액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17억원이었으며, 이 금액에 우리협회 예산 29억원을 더해 총 46억원을 동 기간동안 공익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중 남북의료협력사업으로 3억3천만원, 의료 및 사회봉사활동으로 9억원, 범국민손씻기운동사업 등 손씻기 제반사업으로 12억원, 각종 국내외 재난지원사업으로
- 의료정책연구소,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일본 원격의료에 대한 사실확인과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18일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동 정책자료집은 일본 원격의료 도입 배경과 과정, 원격의료의 원칙, 현황, 일본 원격의료 과제와 한국 상황 비교, 한국에의 시사점, 원격의료 관련 일본 후생성 고시에 대한 일본 의료인의 인식, 후생성 고시 전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일본 원격의료 도입 배경- 의사들의 요구- 환자 상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전문의들의 자문을 얻는 의료인간 원격의료(D to D) 요구-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은 의사의 선택• 한국 : 의료의 수급자(의사와 환자) 요구 반영 없이 정부와 업체가 주도② 일본 원격의료 도입 과정- 원격의료가 처음 시도: 1971년- 20년 후(1997년) 의료인 간 원격의료 제도화- 40년 후(2011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제한적 허용☞ 한국·의료인 간 원격의료 도입(2003년) 이후 2009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제한적 도입 검토 중 폐지·2013년 원격의료 전면 허용 위한 법 개정안 마련(경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강청희, 이하 ‘공제조합’)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과 동시에 조정중재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중재원의 조정중재금액의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36세 임신(40주2일)으로 자연분만(여/3.16kg) 후 직장 및 질누공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 중재원이 약 4,300만원을 산정하였으나, 공제조합의 동일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약 2,400만원이 산정되었다. 중재원의 경우 위자료의 산정을 3,200만원, 공제조합은 1,000만원을 산정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남/78)좌 족부 죽상경화증으로 좌족지 절단 후 입원치료 중 낙상으로 대퇴골 골절 및 두부 좌상 등 발생, 이송 후 66일간 입원치료중 사망 건에 대하여 1차병원의 조정결정금액을 중재원에서는 위자료로 2,100만원을 산정하였으나, 공제조합은 책임제한 30%에 위자료 700만원 포함 806만원이 결정되었다.- 위자료는 환자의 신분, 지위, 재산, 장해, 기타의 모든 사정이 고려의 기준이 되어야 하나, 동 건의 경우 별도의 장해가 없고 1차병원의 책임제한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게 의료전문변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회장 이심)에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을 격려하고자 16일 오후 의협에 방문하였다고 밝혔다.추무진 의협 회장은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 등 일행을 현관부터 영접하며 메르스 대응 종합 상황실로 안내했다.대한노인회에서는 이심 회장 외에 김성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남상해 종로지회장, 이상익 성동지회장, 진두수 마포지회장, 나병기 정책이사, 한상덕 정책이사, 강희성 복지부총장, 강채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함께 방문했다.추무진 회장은 이심 회장 등 일행에게 메르스 종합 상황실과 자택격리자와 가족을 위한 피해상담센터 등을 소개한 뒤, 참석자들에게 메르스 상황을 설명하였다.추 회장은 이 자리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 현황, 메르스 진행경과, 메르스로 인한 의료인 감염 현황 및 의료기관 피해 현황 등을 설명했다.이어 추 회장은 서울대학교병원에 메르스 현장 상황 점검차 방문하였던 내용을 설명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메르스 대책 상황을 상세하게 알렸다.대한노인회 이심 회장은 설명을 듣고 난 후, “훌륭한 의사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 메르스가 진정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전국의 의사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한 메르스 공조방안 논의현행 수가협상방식의 문제점 공동인식 및 개선 추진키로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일 07:00 의협 7층 회의실에서 긴급 의·병협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재 심각한 상황인 메르스 감염병 사태와 수가협상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긴급 정책협의회에서는 현재 국가적 재난상황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해 의료인으로서 의무와 사명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 정부와 적극적인 협조관계 속에 메르스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협조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논의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정책협의회에서는 의·병협의 긴밀한 공조하에 의료기관 및 대국민 지침안내문 등 정부 대응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정보 공유 및 시설장비에 대한 협조, 별도 격리시설 마련 및 지원, 신고센터 간소화 등 시스템 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요구키로 하였다.한편, 의.병협은 2016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협상의 주요 사항인 수가인상률을 제안 받기도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통해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이
신종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위해 의협과 적극 공조해야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위해보호 조치 등 합리적 지원 대책 마련해야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신종감염병 발생 시 정부의 초기 대응을 비롯한 신종감염병 관리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메르스 확진환자가 9명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방증이며, 특히 의심환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은 신종감염병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등 관리체계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감염병 관리체계의 부실은 국내 감염 확산을 통한 피해에 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감염이 확산될 소지가 다분하고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사안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의협은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대응매뉴얼을 현실에 부합하게 보완하고, 공공목적의 격리 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공조하여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를 더욱 공공이 하여 국민들이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등의 확산으로 국민이 불필요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메르스 감염환자의 최초 접촉에 따른 대응 및 신고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위해보호 조치 등 합리적 지원 대책 마련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신종감염병 발생 시 정부의 초기 대응을 비롯한 신종감염병 관리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메르스 확진환자가 9명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방증이며, 특히 의심환자가 해외로 출국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은 신종감염병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등 관리체계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감염병 관리체계의 부실은 국내 감염 확산을 통한 피해에 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감염이 확산될 소지가 다분하고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사안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대응매뉴얼을 현실에 부합하게 보완하고, 공공목적의 격리 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공조하여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를 더욱 공공이 하여 국민들이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등의 확산으로 국민이 불필요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메르스 감염환자의 최초 접촉에 따른 대응 및 신고 등을 하는 일선 의료기관의 역할이 메르스
최근 문제가 되는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정부차원 비상대책회의 참석자를 보고 본 위원회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도대체 전염병 대책회의에 한방사들이 왜 참석하는가? 이는 정말 해외 토픽감 아닌가.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전래요법사와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숙의하는가. 예를 들어 ‘아프리카 저개발국에서 토속 전래요법사와 전염병 대책회의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미 한방사들은 2003년 사스 (SARS: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를 한방으로 치료하겠다고 하다가 질병관리본부의 질타를 받은바 있고, 신종플루도 자신들이 고치겠다고 하다가 호되게 비난 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평소 많은 한방사들이 소위 ‘한약 등으로 면역력을 키우면 되기에 필요없다’' 자기 자식들도 맞추지 않는다'고 그토록 반대해오던 예방접종을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자신들이 의사 대신에 하겠다고 나서는 황당한 촌극까지 벌이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는 해외에서 알아 망신당하기 전에 메르스 등 전염병 관련 대책에서 한방사들을 빨리 제외하라. 2. 정부와 언론은 '한방사는 의사가 아니라 중국산 전래요법사'임을
의협, 재정운용 안정화를 위한 비상조치 단행한시적으로 임직원 급여 지출 유보중장기적으로 수지균형 및 수익모델 개발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추진□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협회 고유사업 운용자금 부족으로 인해 회무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운용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긴급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단·중기 대책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원격의료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적극 대응을 해야 함에도 일부 회계의 자금운용 위기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회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 비상대책으로 해당 임·직원의 동의를 받아 급여 일부 및 퇴직금 지급을 유보하고 운용자금을 확보하는 비상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회계운영에 있어 회비가 하반기에 집중 수납되는 관계로 전반기에는 항상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회비 납부율 저하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무처 부서 통폐합을 통한 조직 슬림화, 상근 및 반상근 임원 최소화, 법인카드 관리 강화, 신규직원 채용 중단 등 지출 절감을 통한 재정안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자금운영이 심각한 실정을 고려하여
경기도의사회 제29차 용산대통령실 앞 수요 반차 휴진 집회 안내 5월29일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기도의사회 제29차 용산 대통령실 앞 수요 반차 휴진 집회 및 조화 전시회가 열린다. 정부는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며 의대증원정원 배정을 끝냈고, 내년도 입시 의대증원을 반영한 각 대학별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 수능 입시요강에 이제 반영되어 일방적 의대증원사태가 절망적 상황으로 가고 있다. 사태가 절망적 상황으로 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전공의, 의대생들만 앞세우고 선배들은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는 내년 수능 입시요강에 반영되는 단계로까지 강행되고 있다. 더 이상 전공의, 의대생 후배들만 앞세우면 안 된다. 선배 의사들이 직접 나서 행동하지 않으면 비관적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누가 대신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먼 훗날 오늘을 생각하며 후회하지 않도록 하자” 라며 행동과 동참을 호소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현장을 수호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수요 반차 휴진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개정령안 대한정형외과의사회의 입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 검사 업무 등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입법예고(2024.04.24.~2024.06.03.)했다.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동일한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를 펼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특사경은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이 개정법률안은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 임직원이 사무장 병원·약국 개설 범죄를 다룰 때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무장 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과잉진료는 물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요인일 수 있고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검사 등 일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을 우회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획책으로써,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법으로 본 의사회는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의료법 제61조 제2항은 '행정조사 내지 검사 업무 등은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와 조사기간, 조사 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의료법상 권한 없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긋나며, 무분별한 수사권 행사가 우려된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급자인 보건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이다. 하지
“국소 진행성 자궁경부암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한국MSD 키트루다 자궁경부암 미디어 세미나 2024년 4월 15일, 키트루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FIGO 2014 III-IVA기 국소 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로서 화학방사선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키트루다는 자궁경부암에서 2개의 적응증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기존 적응증보다 조기 단계에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조기에 시행하는 적극적인 치료는 환자의 재발을 막고 장기 생존을 도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완치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국소 진행성 자궁경부암의 첫 번째 면역항암 치료옵션이 된 키트루다의 역할과 임상적 의미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ᅠ 목차 1. 자궁경부암 질환 소개 2. 국소 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KEYNOTE-A18) 1. 자궁경부암 질환 소개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여성 생식기 암이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oma Virus, HPV) 바이러스 감염이 있다. HPV는 자궁경부암 환자 대부분에게서 발견되며 자궁경부암 발생률을 10배 이상 증가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