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역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2016 전국의사조사’ 프로젝트가 실시되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의사의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의료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서 전국 의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에서는 의사들의 교육수련 및 진료환경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활동실태, 향후계획 등을 파악하고, 각종 의료정책현안과 이슈들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수준을 파악할 예정이다. ○ ‘2016 전국의사조사’는 11월 21일부터 시작하며 전문조사기관(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설문조사지는 온라인 설문시스템으로 설계·구축하여 전국 의사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 세부 조사항목으로는 근무환경 및 만족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평가, 진로 및 활동계획 등이 있다. ※ 구체적인 조사개요는 붙임 참고. ○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협회의 주요 의사결정과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자료 구축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의사의 전문성이라는 가치향상을 위해서 소중한 자료로 활
한국과 선진 외국의 진찰료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실효성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가 분석한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외래 진찰료 비교’에 의하면 우리나라 외래 초진 진찰료 수준은 동네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미국과 비교하면 2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러한 ‘한국형 저(低)수가체계’가 동네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보다 병원의 외래 진찰료를 더 높게 보상해 주고 있는데 반해,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차원에서 의원의 진찰료를 적어도 병원과 같거나 혹은 더 높게 보상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의원의 외래 진찰료 수준을 병원보다 높게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16일 의료정책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03년 45.5%에서 2014년 27.5%로 반 토막 난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은 건강보험 급여비 수입에서 외
1. 배경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초음파 진단기기사용 금지 등 현행 법체계상 한의사에게 금지된 행위를 ‘차별적 규제’로 선정하여 회원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 이는 한의사협회가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한 것으로 한의의료 규제제도에 대한 연구차원에서 진행된 내용임(연구 과제명 : “한의의료 규제제도 형성과정 분석”(2015.11.4.~2016.2.1.)).-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한의사협회에서 차별적 규제로 제시한 내용은 한방진료 영역에서 벗어나는 부분으로 해당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한의사 면허제도에 반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음.○ 이에 한국규제학회에서 제시한 한의의료 규제개선에 관한 내용에는 한의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등에 관한 규제 철폐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음. 2. X-ray 등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관한 문제 □ X-ray 및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법적 근거 ○ 법원은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 등에 관하여 한의사의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와는 달리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세부 규칙 등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들어 면허범위
경기도의사회 제29차 용산대통령실 앞 수요 반차 휴진 집회 안내 5월29일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기도의사회 제29차 용산 대통령실 앞 수요 반차 휴진 집회 및 조화 전시회가 열린다. 정부는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며 의대증원정원 배정을 끝냈고, 내년도 입시 의대증원을 반영한 각 대학별 학칙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 수능 입시요강에 이제 반영되어 일방적 의대증원사태가 절망적 상황으로 가고 있다. 사태가 절망적 상황으로 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전공의, 의대생들만 앞세우고 선배들은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는 내년 수능 입시요강에 반영되는 단계로까지 강행되고 있다. 더 이상 전공의, 의대생 후배들만 앞세우면 안 된다. 선배 의사들이 직접 나서 행동하지 않으면 비관적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누가 대신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먼 훗날 오늘을 생각하며 후회하지 않도록 하자” 라며 행동과 동참을 호소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현장을 수호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수요 반차 휴진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개정령안 대한정형외과의사회의 입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 검사 업무 등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입법예고(2024.04.24.~2024.06.03.)했다.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동일한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를 펼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특사경은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이 개정법률안은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 임직원이 사무장 병원·약국 개설 범죄를 다룰 때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무장 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과잉진료는 물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요인일 수 있고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검사 등 일부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을 우회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획책으로써,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법으로 본 의사회는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의료법 제61조 제2항은 '행정조사 내지 검사 업무 등은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와 조사기간, 조사 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의료법상 권한 없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긋나며, 무분별한 수사권 행사가 우려된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급자인 보건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이다. 하지
“국소 진행성 자궁경부암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한국MSD 키트루다 자궁경부암 미디어 세미나 2024년 4월 15일, 키트루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FIGO 2014 III-IVA기 국소 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로서 화학방사선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키트루다는 자궁경부암에서 2개의 적응증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기존 적응증보다 조기 단계에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조기에 시행하는 적극적인 치료는 환자의 재발을 막고 장기 생존을 도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완치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국소 진행성 자궁경부암의 첫 번째 면역항암 치료옵션이 된 키트루다의 역할과 임상적 의미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ﾠ 목차 1. 자궁경부암 질환 소개 2. 국소 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KEYNOTE-A18) 1. 자궁경부암 질환 소개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여성 생식기 암이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oma Virus, HPV) 바이러스 감염이 있다. HPV는 자궁경부암 환자 대부분에게서 발견되며 자궁경부암 발생률을 10배 이상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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