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은 우리나라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해 5월 20일 첫 환자 발생 후 186명을 감염시키고 38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이 빚어지며, 국가방역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던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7월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지난 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및 메르스 후속조치를 위해 마련한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의료감염협의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논의과정에 의료계가 참여하면서 의협이 제안한 다수의 과제들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응급실 의료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선별진료 강화 및 관련수가 신설, 의료계의 자율적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수가개편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의 첨단기술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서는 다부처 R&D 프로젝트 추진, 의료계와 공조를 통한 위기관리 소통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의 MOU 체결 등을 꼽을 수 있다.
의협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고, 정부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이 담고 있는 내용 가운데 세부계획의 진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감염병으로 인한 불행한 사태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우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 ‘감염관리기금’을 신설하여, 시설 및 인력을 포함한 국가 감염예방관리 인프라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대한의사협회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감염병 및 보건의료 영역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제안한 ▲보건부 독립을 통한 보건의료정책 집행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시급히 필요하고 전하였다.
그리고 보건소가 ‘지역의 보건당국’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보건소 업무의 재검토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격리환자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이 확산될 경우 선별진료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해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중의 하나가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부족한 역학전문가를 확보하고, 공중보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련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의료인력 풀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해 간호대학 및 보건대학원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 교육･훈련 과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의료계의 자율적 예방관리 활동에 대한 지원과 관련, 올해 5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감염예방관리 관련 수가개편안이 의결되기는 했지만,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에 대한 지원 보다는 관련 기준 강화 및 평가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 다수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국가의 감염예방관리 정책은 ‘규제’가 아니라 ‘지원’에 중심을 두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감염 예방관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정부 중심의 적극적인 투자로 감염 예방관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미 설치된 감염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도 절실하다.
아울러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관련 정책의 방향에는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최초로 환자를 접촉하는 동네의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상당히 미비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