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JTBC 탐사플러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자들, 수술복 입고… 의료행위 실태”라는 제하의 뉴스 보도에서 정형외과병원에서 인공관절 등 의료용품과 수술기구를 납품하는 비의료인인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하는 불법 의료행위 실태를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내시경 가위 쓰고 또 쓰고…수술용품 재사용 의혹”이라는 제하의 연속 보도에서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일회용품을 재활용하는 실태를 내부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보도하였습니다.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이며, 수술용 일회용품의 재활용 또한 의료인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 등 의료윤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합니다.
지난해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지난 5월 19일 국회에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시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또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를 발단으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나의원 사태 이후 또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 및 수술용 일회용품 재활용 사건으로 의료계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 국민에 대한 의료인의 신뢰도가 추락할 뿐만 아니라 의사사회의 위상이 흔들리는 열악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회원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 의료인의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의사사회 전체가 매도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정부의 규제 위주의 관리 및 처벌 방식이 아닌 의료인 단체로의 완전한 자율징계권 이관을 관철함으로써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의료인과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더욱 제고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의료현실에서도 의료인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께서 현재와 같은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협에서는 불합리한 의료제도 및 정책을 개선해 회원 여러분께서 환자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2.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