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생활화학제품이 야기하는 건강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지금, 생활화학제품과 관련한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한정애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는 ‘생활용품의 건강한 사용과 정부의 역할’주제의 토론회를 오는 6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외에도, 소비자 시장에서는 많은 종류의 화학제품들이 시판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생활 소비재들은 산모나 어린이 등 건강영향에 민감한 집단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고 책임 있는 제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의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조치와 제도 정비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 필요한 법률적, 학술적, 실무적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가 “생활용품 위해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과 제도화”를,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가 “생활용품 소비자 피해 사례 및 향후 예측 가능한 법률적 문제들”을 각각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홍윤철 교수의 진행으로, 정부를 대표하여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 시민사회를 대표해 문명희 에코맘코리아 본부장과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학계 대표로 김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김판기 한국환경보건학회장, 홍영습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지정토론이 있게 된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단체로서 생활 중에 존재하는 많은 유해요인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