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관련 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하며,국민의 건강권은 영리목적의 사익추구와 맞바꿀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중대 사항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에 관련하여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동 제정안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을 통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들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는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건강이 아닌 경제적 논리 즉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볼 때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에 불가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방조하는 불합리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실제로 동 제정안 제43조에 의하면 기존 의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같은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외무상개발협력사업 수행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과 업무 협약을 18일 체결했다. ◯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역사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한국국제협력단 김인식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도상국 대상 무상개발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협약 주요내용은 △글로벌협력의료진, 월드프렌즈 봉사단, 코리아에이드 사업관련 협력 △보건의료 프로그램 및 연구에 관한 협력 △상호 업무홍보 관련 안내 및 협력 △양 기관 자원의 호혜적 이용 △상호 업무관련 국내시설에 대한 활용 등이다.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들 국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보건의료체계의 역량을 다질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향상,
보건복지부는 최근들어 관련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의 의견은 배제하고 산업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의료영리화의 수단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어렵게 논의됐던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합의안이 잉크도 채 마르기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원격의료강행 의지를 드러낸 걸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실제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원격의료의 효용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의구심 또한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전문가단체와 머리를 맞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6일 인천 남동구 인천한누리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들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고려인, 난민, 한누리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제3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사랑나눔 활동을 펼쳤다.○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진료봉사를 포함한 법률, 결혼이민행정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한 이날 행사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주관하고 인천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굿피플의사회, 대한기독여자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국립마산병원, 인천남동구청, 인천남동경찰서, 인천한누리학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사회봉사단․현대차 정몽구재단의 이웃과함께하는 순회진료팀, 서울시방사선사회,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재)서울의과학연구소, 동아오츠카에서 협력 및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 의협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이탈주민, 고려인,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난민, 인천한누리학교 학생 및 학부모 등 300여명에게 총 1,191건의 진료 및 검진을 했으며,○ 이를 위해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결핵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이하 비대위)는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일방적 확대추진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8일(화) 비대위는 제7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의 무분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실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방적인 추진 강행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철회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키로 하였다. □ 또한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이사를 비대위 상임위원으로 추가 위촉키로 하였다.○ 또한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더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법무지원 TF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비대위는 이를 지원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의사라는 직업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보다는 처벌만을 강화한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국회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하여 의료계를 옥죄는 불합리한 법령들을 저지함으로써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하여 동 법률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2016년 11월 7일추무진 올림
채혈 및 혈액검사는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하는 채혈 및 혈액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의사의 채혈이나, 혈액검사는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에 한해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직접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의정65507-914호, 1995.8.4)-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나 환자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가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한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한방이론에 입각하여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임. ○ 한방에서 환자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위해 소변과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하다(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오는 6일 인천한누리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제3회 의료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11월 15일 창립 108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의사협회가 2014년부터 이어 온 이번 행사는 인천남동공단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고려인,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및 난민, 인천한누리학교 학부모 및 학생 등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13개 진료과목과 치과 등의 의료봉사활동과 결혼이민행정, 체류비자문제 등의 출입국행정 상담, 그리고 이·미용 봉사와 함께 간식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주관하고 인천광역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굿피플의사회, 대한기독여자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마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여의사회,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현대차정몽구재단의 이웃과 함께하는 순회진료단, 인천한누리학교, 대한방사선사협회 의료봉사 및 검진을 위해 협력단체로 참여한다. 또한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재)서울의과학연구소, 동아오츠카 등이 직접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
1. 개정안 주요 내용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52호)-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안 제87조의2)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44호)가.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제출·조사 등(안 제47조의2 신설) - 의약품공급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나. 시정명령(안 제69조의4제3호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공급자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다. 벌칙(안 제9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54호)가. 경제적 이익등 제공
2011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를 수탁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한의원에서 의뢰하는 혈액검사 자체에 불법인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으로, 한의사의 채혈행위가 없는 한의원 혈액검사 위탁은 존재할 수 없다. 한의사의 채혈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 한의원의 혈액검사 의뢰 자체가 불법의료행위가 전제된 행위인 것이다. 한방에서 실시하는 검사목적의 채혈이 위법이라는 것은 의료법이나, 복지부의 해석에 의해서도 전혀 이견이 없다. □ (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소변 채취 검사 등을 하거나 피를 뽑는 채혈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혈액검사위탁은 보건당국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함이 마땅하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역시 한방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혈액검사 수탁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부추기는 한방에서 의뢰한 혈액검사 대행을
솔리리스®주,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급여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솔리리스 급여로 재발 위험 낮춘 NMOSD 치료 환경 열려 " 단 한 번의 재발로 영구적인 장애 초래하는 NMOSD, 솔리리스®주 급여로 재발 걱정 적은 일상 기대 i,ii " 솔리리스®주, 48주차 98%의 무재발률 및 장기 지속되는 재발 방지 효과 확인한 NMOSD 치료 옵션viii,ix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전세환)는 7일 솔리리스®주(성분명:에쿨리주맙)의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Neuromyelitis Optica Spectrum Disorder, 이하 NMOSD) 급여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NMOSD의 재발 방지 치료 중요성과 솔리리스®주 급여 의의를 전달했다.[i],ii NMOSD는 예측할 수 없는 시신경염과 척수염의 반복적인 재발로 실명을 동반한 안구 통증, 하반신 마비 등의 치명적인 중증 장애를 유발하는 희귀자가면역질환이다.[ii],[iii],[iv] 지난 4월 1일부터 솔리리스®주가 NMOSD 재발 방지 치료제로 건강 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반복적인 재발로 신경학적 결손을 경험하던 NMOSD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됐다.i,ii 간담회에는 국립암센터 신경과
*송일봉의 힐링여행(21) / 경북 경주 옥산서원 이팝꽃 흐드러진 5월의 옥산서원 글과 사진 / 송일봉(여행작가)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옥산서원은 회재 이언적(1491~1553년)을 배향하기 위해 경주부윤 이제민이 1572년에 세웠다. 이듬해에는 ‘옥산’이라는 서원이름을 하사받으면서 사액서원이 되었고, 흥선대원군이 단행한 서원철폐령 때도 없어지지 않은 47개의 서원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2019년에는 영주 소수서원, 장성 필암서원, 정읍 무성서원,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논산 돈암서원, 달성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옥산서원 이팝꽃 *옥산서원의 주향자인 회재 이언적 옥산서원의 주향자인 회재 이언적은 1491년에 경주 양동마을 서백당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스물두 살 때인 1513년에 생원시에 합격하면서 성균관에 들어갔다. 이듬해인 1514년에는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문과에 급제를 했다. 회재 이언적 선생이 맡았던 주요 관직으로는 이조판서, 경상도관찰사, 대사헌, 좌찬성 등이 있다. 조선 중종 때인 1522년에는 왕세자를 가르치는 세자시강원의 설서(정7품)를 지내기도 했다. 당시 회재 이언적으로부터 교
“The next chapter begins! 당뇨병의 새로운 챕터를 위한 학문적 교류의 장 열려” 대한당뇨병학회, 제37차 춘계학술대회 개최 m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1,200여 명 참여, 132개 강의 예정 m Year in review: critical appraisal, Basic and translational scientists colloquium 등 특별세션 신설 m 인문학과 인류학 그리고 당뇨병이 만나는 통섭의 장을 만드는 의인문학 콘서트: ‘당뇨병, 가난과 풍요의 이중주’ 세션 m 세대를 잇는 The great talk: ask us anything 세션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차봉수)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제37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당뇨병학회는 1985년 첫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래 명실상부한 국내 당뇨병 학술연구를 선도하는 의학 학술대회와 단체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37번째를 맞는 춘계학술대회는 ‘The next chapter begins’라는 슬로건 하에 학술대회가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발돋움
서울의과학연구소(SCL), 장기이식 면역검사 역량 강화 장기이식 면역검사분야 전문가 박명희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의원) 전 원장 초빙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은 장기이식 면역검사 분야의 권위자인 박명희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의원) 전 원장(서울의대 명예교수)을 초빙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후 서울의대 교수,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을 역임한 박명희 교수는 HLA (Human Leukocyte Antigen, 사람백혈구항원, 인간의 주조직적합항원에 해당) 및 장기이식 면역검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였으며, 서울의대 정년 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장기이식 면역검사실(KODA LAB)을 수립하고 원장으로 재직하며 국내 장기이식 면역검사의 표준화와 뇌사자 장기이식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박명희 교수는 "HLA 항원은 장기 이식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라며, “지금까지 쌓아온 임상,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SCL에서 HLA 항체(PRA, panel reactive antibody) 검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SCL은 "박명희 교수의 영입으로 HLA 검사 분야의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