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윤일규, 정춘숙 의원 8월 10일 오전 10시 <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토론회> 개최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공동주관 - 보건복지부, 경찰, 법학자, 공공의료전문가, 가족 등 다양한 입장 발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더불어 민주당 윤일규, 정춘숙 의원이 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와 공동주관한다. <별첨자료 참조> □ 우리나라는 아픈 환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현재의 정신보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작동시켜야 한다. 2015년 개정되어 2016년 5월30일부터 발효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진단,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정신건강복지심의위원회 등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복잡한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치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책으로서는 부족하다. □ 진료 현장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을 수시로 경험한다. 자타해 위험성이 모호
건강보험의 내실화를 위한 안정적 국고지원 필요 과소 추계로 최근 10년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5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후정산제 등 제도 개선 필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 ‘정부의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과소 추계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 동안 5조원 이상 누락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와 뜻을 같이 한다”며 공감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건강보험 국고지원 14%+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하나, 매년 정부의 일반 예산에서 지원해야 하는 국고지원액이 과소 추계되어 미지원된 국고지원금이 5조원을 넘어섰다.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법의 취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마음대로 조작”했고, “누락된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 동안 5조원이 넘는다”며, “정부가 더 이상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한
남인순 의원, “살충제 계란사태 정보 국민께 소상히 공개해야” “농식품부·식약처 식품안전관리 허점 드러내,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보완 필요”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살충제 계란 사태과 관련하여 “계란은 대표적인 다소비 식품으로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었는데, 국내산 계란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농약 성분인 피프로닐과 허용기준치 이상의 비펜트린이 검출되어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기후변화로 진드기와 벼룩 등 해충 발생이 늘면서 양계 농가들이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살충제까지 사용하는 안전불감증과, 식품당국의 안전관리를 소홀과 부처간 안전관리 일원화의 헛점으로 살충제 계란 사태가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불법사용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의 유통경로를 철저히 추적하여 조속히 회수·폐기조치하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인 국민께 소상히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먹거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 마리농장의 껍질에 ‘08마리’로 표시된 계란의 피프로닐 검출량은 0.0363㎎/㎏으로
식약처, 2017년 인플루엔자백신 국가출하승인 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7년 계절인플루엔자백신(독감백신)의 국가출하승인 현황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백신 국가출하승인이란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거쳐 허가받은 제품이더라도 시판 전 매 제조단위별로 정부가 다시 한번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 이번 정보공개는 의료기관 종사자 및 소비자 등이 독감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현재까지(8.11 기준) 국가출하승인이 신청된 독감백신은 ㈜녹십자, 사노피파스퇴르㈜ 등 9개 업체의 2천만명 접종 분량으로 국내제조업체가 1,600만명 분량, 수입업체가 400만명 분량을 신청하였다. ○ 국내제조 독감백신의 경우 3가백신(A형 2종, B형 1종)은 900만명 분량, 4가백신(A형 2종, B형 2종)은 700만명 분량이 신청되었다. ○ 수입 독감백신의 경우 3가백신은 100만명 분량, 4가백신은 300만명 분량이 신청되었다. ○ 참고로 매년 독감백신 소요량은 1,700만∼1,800만명 분량으로, 이전에 독감백신 접종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소아(6개월
경상남도 의사회는 구체적인 예산확보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한다. 지난 8월 9일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그리고 의료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했다. 이 중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이고, 이를 향후 5년 내에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비 부담 해소라는 달콤한 목표지만 현실적으로 의료계의 희생만이 강요되고 결국에는 병의원 붕괴로 인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정부는 5년간 추가로 필요한 재정이 30조 6천억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적 흑자 적립금 21조원 중 50%인 10조5천억원을 재원으로 하고 나머지 20조1천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에 정부가 줘야 할 법정지원액인 68조6천억원도 14조7천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53조9천억원을 지급하는 선에 그쳤다는 것을 본다면 정부가 5년동안 20조1천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결국에는 원가이하의 수가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실시할 것이고, 이런 저런 이유로 대량 삭감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기우는 아니라고 본다. 현재도 병의원의 건강보험 청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졸속추진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을 철회하라- 보건복지부의 금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은 비용효과성이 부족한 3,800개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0.6조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이다. 대한개원의협회의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에는 당연히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비급여의 예비급여 지정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정책방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첫째, 예비급여제도는 의료의 국가통제를 위한 제도이다. 국민들에게 당연히 보장해주여야 하는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것을 도외시하고, 비용효과성만을 기준으로 예비급여를 지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비용부담은 최대 90%까지 국민들의 몫으로 남긴 채 모든 의료행위를 국가가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국가통제로 달성될 수 없다. 둘째, 예비급여제도는 국민의료의 핵심과제들을 가로막는 제도이다. 예비급여라는 졸속정책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의료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그 결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노인의료비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또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이경주 학생, ‘일본종양학회 국제학술상’ 수상 - 다발성골수종의 예후 예측 연구성과 인정받아 -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의생명과학과 이경주 학생은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 고베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일본종양학회 학술대회(2017 the Japanese Society of Medical Oncology Annual Meeting, JSMO 2017)’에서 ‘국제학술상(Travel Grant Award)’을 수상했다. 이 상은 외국의 젊은 연구자들이 제출한 초록 중에 연구성과가 우수한 초록을 선정해 시상하며, 이경주 학생은 ‘다발성골수종의 치료 불응성과 관련된 염색체 파열의 분석(Role of Chromothripsis in Treatment Resistance in Multiple Myeloma)’이라는 주제로 수상에 이르렀다. 공선영 지도교수는 “이번 연구를 비롯해 혈액암의 진단, 치료반응 평가, 예후 예측을 위한 표지자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의 해외학회지원프로그램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뤄졌다.
정치적 이해득실 떠나 실패한 담뱃세는 반드시 원상복귀돼야 “자유한국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진정성있게 노력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시절 서민증세 반대입장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정치권의 이해득실을 떠나 서민증세임이 명확히 밝혀진 담뱃세 인상, 꼭 원상복귀 되어야 합니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은 2일 “최근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는 ‘담뱃세 인하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세 인하’와 관련해 2015년 전격 시행된 담뱃세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보다는 서민증세를 심화시킨 실패한 정책임을 구 여당이 스스로 실토한 꼴”이라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여야가 진지하게 담뱃세 인하문제를 논의해 담뱃세를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여당시절 불통으로 일관하던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총선과 올해 대선을 거치면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 이를 만회하려고 담뱃세 인하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들이 담뱃세를 올린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를 끝까지 바로잡는 노력을 보여야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국립암센터, ‘정신종양학 전문과정’ 수강생 모집 국립암센터는 오는 8월 10일(목)까지 ‘정신종양학 전문과정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국립암센터의 암 전문가 양성 계획의 일환으로 개설된 이 과정은 정신종양학 임상 및 연구, 환자 중심의 다학제 통합지지의료, 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업무 전문가 또는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 주제는 △암 환자의 심리와 정신건강의학 △정신신경면역학: 스트레스와 암과의 관계 △암종별 심리 △암 치료와 디스트레스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와 임종 가족의 애도관리 △암 환자 및 가족의 디스트레스와 의료진의 소진 예방 등 암 진단부터 치료 중인 환자뿐 아니라 말기암 또는 암 생존자까지 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문제를 폭넓게 다룬다. 이 과정의 책임교수인 김종흔 통합적 지지의료 추진단장은 “이 과정은 정신종양학의 지식과 술기를 체계적으로 익히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암 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업무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는 ‘암과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정신종양학’ 분야의 진료와
‘“유방 조직 진단부터 제거까지 토탈 솔루션 구축!” 바드코리아, 유방 종양 위치표시 와이어 2종 출시 - 수술 시 종양의 위치를 알려주는 와이어 기아타스(Ghiatas)와 듀아락(Dualok) 출시 - 유방암 진단부터 종양 제거, 추적 관리까지 가능한 제품군 추가로 필요한 모든 솔루션 제공 글로벌 생체검사 의료기기사 바드의 한국법인 바드코리아(www.crbard.co.kr 대표이사: 하마리)는 유방절제술 시 영상 장비에서 확인된 종양의 위치를 정확하게 수술자에게 가이드 해주고, 엑스레이 상에서 확인된 미세석회화의 위치를 표기해주는 와이어 ‘기아타스(Ghiatas)’와 ‘듀아락(Dualok)’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치표시 와이어는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유방 종양의 부분 절제술 시행 시 삽입하는 기기로, 수술자가 종양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갈고리 타입의 와이어 ‘기아타스’는 환자의 움직임과 관계 없이 유방 조직 내 와이어 이동을 최소화하여 종양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안내해주며, 엑스레이 상에서뿐만 아니라 MRI 버전도 함께 출시됐다. ‘듀아락’은 양면 J형 타입의 와이어로, 유방 조직에 삽입 후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지난 14일 자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증 신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승인을 받아 기존 적응증의 사용대상 환자군 사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1 이번 적응증 확대를 통해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를 포함한 중증 신장애 환자(eGFR(추정사구체여과율) 30mL/min 미만)도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있게 됐다.1 중증 신장애 환자는 치료 첫날에는 니르마트렐비르 30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1회 복용하고, 2일차부터5일차까지는 니르마트렐비르 150mg과 리토나비르 100mg을 1일 1회복용하도록 권고된다.1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날에는 투석 후에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1 중등도 신장애 환자(eGFR 30 mL/min 이상 60mL/min 미만)는 기존 허가사항에 따라 니르마트렐비르150mg 1정과 리토나비르 100mg 1정을 하루 두 차례, 5일간 복용한다.1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면서[i]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줄어들었지만[ii],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를 반복하며[iii] 여전히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iv]특히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대표이사 사장김정태)는 지난 17일 소피텔 앰배서더서울에서 국내외 유방암·폐암·위암분야 종양학 전문가80여 명이 참석한가운데,다양한 암종으로 확장되고있는ADC(항체약물복합제)의 치료적 역할과임상적 가능성을 공유하는학술 행사인 ‘한국다이이찌산쿄온콜로지 비전 서밋 2026 (DSKR Oncology Vision Summit 2026)’을 성공적으로개최했다고19일 밝혔다. ‘온콜로지비전 서밋’은 한국다이이찌산쿄가 항암전문 기업으로서의 연구 역량과 글로벌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종양학 전문가들과항암 치료의 미래를 논의하기위해 처음으로 마련한 학술교류의 장이다. 다이이찌산쿄는ADC 신약 엔허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를 탄생시킨 글로벌항암 분야 선도 기업으로,독자적인 DXd(데룩스테칸)-ADC 플랫폼을 기반으로다양한 암종에서새로운 치료가능성을 지속적으로모색하고 있다.1 행사는 ADC를 중심으로 항암치료의 최신흐름을 조망하는기조 세션(PlenarySession)과 암종별 임상이슈 및 치료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룬주제별 세션(Breakout Session)으로구성됐다. 기조세션에 참여한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임석아 교수는기존 항암 치료의
LG화학이 수술 환자들의 통증을 더 긴 시간 관리할 수 있는 진통제를 도입한다. LG화학은 통증관리 의약품에 특화된 미국 바이오 기업 ‘파시라 바이오사이언스(PaciraBioSciences)’와 비마약성 수술용 국소마취제인 ‘엑스파렐(EXPAREL®)’ 아시아 지역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엑스파렐은 파시라社 고유의 약효 지속 기술을 적용한 장기지속형 약물로 기존 일반적 국소마취제보다 긴 최대 96시간 통증 완화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엑스파렐은 다양한 수술 환자에 대한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미국 FDA,2020년 유럽 EMA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은 제품이다. 누적 1,500만명 이상 환자들이 엑스파렐을 사용해 수술 후 통증을 치료받았다. 현재 국내 허가된 수술용 장기지속형 국소마취제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엑스파렐이 반복적 통증 치료를 최소화하고, 중독 등 부작용 위험이 큰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은 내년 국내 출시를 목표로 연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파시라 바이오사이언스 프랭크 리(Frank D. Lee) 대표는 “아시아 환자들에게 오피오이드 의존도를
한국간재단 제3대 이사장에변관수 교수 취임 - “학문적 성취를 사회적 가치로 환원, 국민 간 건강 증진의 중추적 역할 수행할 것” - 세계적 수준의 간질환 진단·치료역량 바탕으로 대국민 소통 및 연구 지원 강화 2025년 11월 28일 비영리 재단법인 한국간재단은 제3대 이사장으로 변관수 교수가취임했다고 밝혔다. 한국간재단은 지난 2011년, 대한간학회가국내 간질환의 연구·진료·교육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학문적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기 위해 설립한 공익 재단이다. 신임 변관수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과 대한간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국내간질환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특히 바이러스성 간염과 간암 분야의 진료 및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온변 이사장은 향후 재단의 사명인 국민 간 건강 증진과 간질환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끌게 된다. 변관수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의 간질환 진단과 치료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B형 및 C형 바이러스 간염의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 도입으로 중증 질환 진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간암 및 간이식 분야에서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