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무분별한 대상질환 확대 강력 반대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 확대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의협은 그동안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의 안전성․유효성 및 기술적 안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으며, 지난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김승회 의원실 주최, 8.24)에서도 평가 연구에 대한 설계 및 방법론, 결과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등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을 기존의 고혈압, 당뇨 외 반드시 대면진료가 필요한 영역인 피부질환 등 경증․만성질환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상 시범사업을 빙자하여 원격의료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파악되며, 그동안 의료계와 협의하여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반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 의협은 기존의 고혈압, 당뇨질환에 대한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 등 연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만족도 및 복약순응도 산출시 대상 환자가 지극히 적어 안전성

• 키닥터 기자
• 2016-09-12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