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9일 한국규제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이라는 제1세션에서 X-ray 등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 허용하고,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의료의 문외한인 비전문가 학회가 단순한 이론에만 매몰되고 토론자 선정 등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되어 특정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의할 가치도 없으며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을 밝힌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단순히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확대 및 국부 창출의 수단으로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 현대의학과 한방은 근본적으로 학문적 배경 및 이론체계, 의료행위의 상이성은 물론 교육 및 수련과정의 이질성 등과 같은 학문체계 및 수련시스템에서 유사성이 전혀 없으며, 사법부 및 행정부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된 불가 판결 및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에서도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면허제도 또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서남의대 폐지와 관련하여, 서남의대의 부실교육과 학사비리로 재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으로도 손실을 발생시킨 만큼 서남의대 폐지는 타당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의과대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목적 아래 인성 교육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실시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의료인을 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남의대는 이와 같은 의료인 배출에 상당히 무책임했고 서남의대가 비위의 온상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서남의대를 정상화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든 만큼 서남의대 폐지는 합리적인 결정이다. 서남의대 폐지를 단순히 부실 의과대학을 퇴출한 것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등의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부실 의과대학 퇴출을 위한 평가인증제가 이의 일환일 것이며, 의과대학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의과대학 설립은 서남의대와 같은 부실 의과대학을 양산하여 올바른 의료체계의 기반이 되는 의료인력 인프라를 훼손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8일 CJ올리브네트웍스 컨소시엄과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을 위해 금융권과 연계한 대회원 대출 프로그램 진행, 회원 전용 신용카드 개발 및 대회원 세무서비스, 대회원 노무서비스 추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 왔으며, 이번에는 회원들을 위한 협회의 여러 가지 사업 중 하나로 회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해 7월 21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 단말기 관련 규정들의 규제강화로 인해 기존에 이용하던 마그네틱 방식의 신용카드 단말기의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이러한 정책상황에 맞추어 보안 기준을 충족한 신형 IC칩 리딩 방식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관련규정 변화에 부응하는 양질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공급하고, 아울러 동 신용카드 단말기와 연계된 광고플랫폼의 의료기관 내 설치를 통한 광고 관련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델로서 이번 단말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새 신용카드 단말
1. 배경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초음파 진단기기사용 금지 등 현행 법체계상 한의사에게 금지된 행위를 ‘차별적 규제’로 선정하여 회원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 이는 한의사협회가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한 것으로 한의의료 규제제도에 대한 연구차원에서 진행된 내용임(연구 과제명 : “한의의료 규제제도 형성과정 분석”(2015.11.4.~2016.2.1.)).-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한의사협회에서 차별적 규제로 제시한 내용은 한방진료 영역에서 벗어나는 부분으로 해당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한의사 면허제도에 반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음.○ 이에 한국규제학회에서 제시한 한의의료 규제개선에 관한 내용에는 한의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등에 관한 규제 철폐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음. 2. X-ray 등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관한 문제 □ X-ray 및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법적 근거 ○ 법원은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 등에 관하여 한의사의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와는 달리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세부 규칙 등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들어 면허범위
□ 경기도 가평군보건소에 근무하는 한 공보의가 잠복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공보의들의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여건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해당 공보의에 대한 보상 조치를 비롯해 공보의 전체에 대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해당 공보의가 하루 평균 80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격무에 시달려오다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의협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소임을 다하던 중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일반 사업장으로 치면 산재와도 같은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 나아가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 또 “각 지자체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들의 업무 과중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효과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비롯해 충분한 대우와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살피는 공보의들이 전염병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도, 이들을 보호할 만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공보의에 대한 정기적인 감염병 진단 실시를 비롯해 위험수당 지급 등 국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협회는 비의학적이며 비전문기관에 의해 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민간보험사의 배불리기에 앞장서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실손보험 지급 거절을 강력 비판한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상태의 호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도수치료를 실손보험 지급 거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도수치료는 해부학적·척추운동역학적 병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의료진이 신체의 기능 장애가 있는 근골결계 질환 등에 대해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나 급·만성 경·요추부 통증 및 척추후관절 증후군 등에 통증이 없는 최대한의 가동범위 획득과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수술의 가능성을 줄이는 치료방법이다. 경추통 등에 있어 물리치료나 도수치료와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한 후 증상의 호전 여부에 따라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고, 환자의 상태, 치료방법 및 치료기간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판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증상의 호전 여부에 따라 치료 기간과 치료 횟수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지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8일 제59차 상임이사회 인준을 통해 대국회 업무 등의 강화를 통한 회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집행부 소폭 인선을 단행 했다고 밝혔다. ○ 신임 의무이사에는 김태형 현 경기도의사회 의무부회장 겸 용인시의사회 회장을, 신임 정보 통신이사에는 황지환 의무자문 위원을, 신임 대외협력이사에는 박종률 의무이사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 또 신임 법제자문위원에는 김창우 법무법인 로민 변호사를, 신임 정보통신자문위원에는 손문호 정보통신이사를, 신임대외협력자문 위원에는 김지홍 대외협력이사를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 의협은 이번 임원 인사로 제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대국회 업무활동 강화,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의무 정책 및 법무 파트 회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의협 홈페이지의 통합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대회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회원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신임 정보통신자문위원과 대외협력자문위원은 전 상임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만큼 기존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
우리협회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한방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보험재정 고갈을 위협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강력히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금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며, 동 시범사업은 협진모형 개발 등을 위한 예비시범사업(1년), 개발된 협진 모형에 대한 수가 적용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1년), 조정된 협진수가 검증 등을 위한 2단계 시범사업(1년)으로 총 3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의·한 협진제도는 의료기술의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한방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현대의학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미약하여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동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세계 각국에서 보완대체의학으로서 전통의약을 보건의료체계에 융합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 도입되어 있는 의한간 협진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방의 안전성과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보험 급여화라는 수단을
- 정부 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해 강의 요청할 경우 “어디든 달려가” ○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의사 회원들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민생현안에 대한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 의료정책연구소가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최근‘의료정책 및 의료현안’에 대한 전담 강사진을 구성하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에 회원 연수교육을 비롯한 각종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의료정책연구소 강사진을 초빙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활용해 줄 것을 공식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시군구단위 의사회나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각과 개원의사회에서 각종 의료정책과 의료현안에 대해 의협(의료계)의 입장과 대응방안 등 강의 형식의 정책 설명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 달려가 함께 고민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이끌어 내겠다는 방안이다. ○ 의료정책연구소 전담 강사진은 연구소장을 비롯하여 연구조정실장과 전문 분야별 의료현안에 대한 책임연구원급 연구원으로 구성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연구소 출범 이후 그동안 이뤄낸 수많은
□ 의료계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시민사회계 등의 거센 반대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추진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정부 여당은 국민건강을 버리고 영리를 얻겠다는 발상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 새누리당 이명수, 이학재 의원이 최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법안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하는 세력과 더욱 단단히 연합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들은 영리병원 도입을 가속화해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일차의료를 고사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이란 미명아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킬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 “서비스산업발전이 국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보건의료분야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예외적으로 제외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정부와 여당이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곧 개혁이고 성장이며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이
키메스 2026 제공 제41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키메스 2026(KIMES 2026)’이 오는 3월 19일(목)부터 22일(일)까지 서울 코엑스전관에서 개최된다. 올해 키메스는 1980년 첫막을 올린 후 46년 역사상 최초로 공식 키노트 프로그램 ‘FirstPulse: AI in Healthcare’를 선보인다. 이는 단순 전시를 넘어 기술과비즈니스 전략이 결합된 융복합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선언하는 핵심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 46년 만의 첫 공식 키노트, 대한민국 의료 AI의 맥박 깨운다 이번 키노트는 3월 19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진행된다. ‘FirstPulse’라는 타이틀은 AI 시대 대한민국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맥박이 뛰기 시작하는순간을 상징하며, 기술의 발전을 넘어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기업들이 자사의 구체적인 비즈니스전략을 최초 공개한다. 연사로는 서울대학교병원, 네이버, 카카오헬스케어,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구글 딥마인드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데이터, 라이프 헬스케어 등 미래의 핵심 아젠다를 제시한다. ■ 의료·빅테크·뷰티까지… 각 분야
오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COEX)에서 제12차아시아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술대회 (The 12th Congress of the AsianSociety for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Allied Professions, 이하 ASCAPAP 2026)가 개최된다. ASCAPA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아청소년정신의학 분야의 대표 국제학술대회로,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1999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학술대회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춘계학술대회와 공동 개최되어 학술적 시너지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주요 현안을 심층 논의하는 Grand Forum을 비롯해, 한국 대중문화와 청소년 발달의연관성을 조명하는 특별 심포지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Grand Forum에서는 아시아 전역에서증가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NSSI)와 자살 문제를데이터, 임상, 사회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4월 3일(금) 오전에 진행되는 K-팝, K-드라마, 영화등 한국
한국허벌라이프가 ‘2026 대구마라톤대회’를 공식 후원했다. 건강 및 웰니스 뉴트리션 전문 글로벌 기업 한국허벌라이프가 지난 22일대구스타디움과 대구 도심 일원에서 열린 제25회 '2026 대구마라톤대회'를 공식 후원했다고 밝혔다. ‘대구마라톤대회’는 2023년부터 4년 연속 세계육상연맹(WA, World Athletics)의 '골드라벨’ 대회 인증을 획득한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다. 올해 대회는 선수들이 참여하는 엘리트 풀 코스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마스터즈 풀, 10.9㎞, 건강달리기 등 총 4개부문으로 운영됐다. 총 20만 달러에 달하는 우승 상금을편성해 대회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으며, 역대 최다 인원인 4만1천여 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현장에는 한국허벌라이프임직원 및 디스트리뷰터 130여 명도 함께 참여해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스타일 확산에 힘을 보탰다. 한국허벌라이프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프로틴 바디럭스’를 제공하며 건강한 완주를 응원했다. 7가지 필수비타민과 칼슘을 함유한 '프로틴 바 디럭스'는 달콤한 바닐라향아몬드맛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레이스 중에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한국허벌라이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 현장의 소모품입니까? 통합병동에서 우리는 아파도 쉴 수 없습니다. 휴게 시간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현장에서는 청소와 미화 업무까지 떠맡으며 간호 인력으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와 국민의힘 ‘정책과 미래’ 소속 국회의원(조은희, 조정훈, 이종욱, 조승환, 조지연, 한지아)이 2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년, 간호조무사가 바라본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터져 나온 현장의 목소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10년을 맞아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정책 성과 이면에 가려진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무 실태를 조명하고, 현장 중심의 배치 기준 마련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날 발표된 ‘병동 간호조무사 근무 현황 실태조사’ 결과는 현장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당일 토론회에서 조정훈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사람의 손길로 유지되며 그 핵심이 바로 간호조무사”라며, “10년 동안 헌신해 온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탄탄히 다지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한지아 의원은 “제도의 핵심 주체인 간호조무사들의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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