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JTBC 탐사플러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자들, 수술복 입고… 의료행위 실태”라는 제하의 뉴스 보도에서 정형외과병원에서 인공관절 등 의료용품과 수술기구를 납품하는 비의료인인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하는 불법 의료행위 실태를 고발하였습니다.또한 “내시경 가위 쓰고 또 쓰고…수술용품 재사용 의혹”이라는 제하의 연속 보도에서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일회용품을 재활용하는 실태를 내부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보도하였습니다.비의료인의 수술 참여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이며, 수술용 일회용품의 재활용 또한 의료인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 등 의료윤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합니다.지난해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지난 5월 19일 국회에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시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또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를 발단으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다나의원 사태 이후 또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 및 수술용 일회용품 재활용 사건으로 의료
2017년도 수가계약이 5월 31일 자정으로 완료 되었다.2017년도 수가협상은 모든 공급자단체가 결렬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산지수가 전년대비(76.6원) 3.1%인상된 79원으로 결정이 되었다. 2017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는 의원 3.1%, 병원 1.9%, 치과 2.4%, 약국 3.5%, 한방 3.0%로 최종 결정되었다. 수가 추가재정 투입액은 8,134억 원으로, 기존 6,503억 원 규모를 뛰어 넘는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이번 협상의 특징은 모든 공급자 단체가 결렬 없이 2017년도 수가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체 공급자 유형이 협상 타결에 이른 것은 지난 2014년도 수가협상 이후 두 번째로 사실상 드문 경우다.건보공단측은 수가협상 종료 후 건강보험재정 5년 연속 당기흑자와 17조원의 누적흑자를 토대로 공급자들의 어려움 공감해 협상에 임했다라고 하였지만 말 그대로 사상 최대의 누적 흑자분 사용 용도와 관련해서는 미증유의 메르스 사태를 맞아 고군분투한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라고 하기에는 매우 아쉬운 점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의협은 만족할 만한 숫자는 절대 아니지만 3.1% 인상에 최
- 한의계에서도 한의약분업을 통한 이중 점검시스템 단행 제안- 한약 유효성 및 안전성 담보위해 임상시험 의무화 조치 강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30일 미확인 수입 원료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숯가루 등을 섞어 불법 당뇨약을 2005년부터 10년 넘게 조제하여 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한의사에 대해 엄중 처벌은 물론 시중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 한의약분업 실시,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 등의 후속조치를 단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불법 당뇨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한의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의 엄벌에 처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해당 불법 당뇨약을 구입하여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결코 해당 한의사에 대한 처벌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계에서는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하도록 하는 의약분업이 정착되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31일 10:30, 의협에서 세무법인 신승(황재윤 회장)과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의협은 KMA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 및 인사·노무서비스를 제공해온 것과는 달리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의료기관 운영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의협은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정한 비교와 평가를 통해 세무법인 신승을 대회원 세무서비스 제공 협약업체로 선정하였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6월 초부터 실질적인 세무서비스 제공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업무협약을 통해 ▲ 의협 홈페이지를 통한 세무 상담 서비스(무료) ▲ 세무 자문 서비스 ▲ 세무 컨설팅 서비스 ▲ 기장, 신고대리 서비스 ▲ 세무 조정 서비스 ▲ 세무 조사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의협은 이번 세무서비스 협약 체결을 통해 관련 조세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는 세무서비스 지원과 세법 개정 등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의협은 세무서비스의 적극적인
○ 2015년 5월 20일 첫 확진 환자 발생 이후 대한민국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대한의사협회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긴급히 ‘메르스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가동에 나섰다. 또한 대책본부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구성, 대한의학회와 공동으로 메르스 종식과 국가방역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정책위원회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사망자와 환자를 발생시키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신종감염병이기에 향후 ‘정부의 초기 대응실패’ 등을 이유로 이와 유사한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한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메르스 사태 초기 단계부터 국가 감염병관리체계 방안과 함께 백서 발간작업을 병행하여 진행해 왔다. 이는 메르스 환자의 완치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신종감염병에 대비해야 똑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각오이자 염려이고, 올바른 국가방역체계를 세우기 위한 의지로 시작된 범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메르스 백서」는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의학회(회장 이윤성)가 공동으로 저술 작업에 참여했다. 그간의 메르스 백서들이 단순히 대응활동을 나열하고 사실
최근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 관련 주요 법안 - ‘의료분쟁조정법’‘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대한 우리협회 입장을 밝힌다.“목적 상실된‘의료분쟁조정법’…개선 TFT로 적극 대응”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법 목적에 정면으로 역행하면서까지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이 포함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했다.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심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악법을 포퓰리즘에 휘둘려 통과시킨 국회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간 결사적인 저지활동으로도 개악을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의사회원들께 사과를 입장을 밝힌다.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 조항은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진료환경을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여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며, 의료인 입장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인의 평등권마저 침해당하게 만들 것이다.이번 의료분쟁조정법이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유를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27일 SNS와 의사커뮤니티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와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며 의료계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협회는 깊은 유감을 밝힙니다.추무진 회장은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에서 ‘의료와 건강보험의 발전방향 – 의료전달체계를 중심으로’주제의 강연을 통해, 하락하는 의원급 진료비 비중과 의원급으로의 낮은 회송률을 지적하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급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최근 21%로 하락한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의 비중은 48.4%까지 급증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여 현행 의료전달체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대책의 시급성을 촉구한 것이 강연의 주된 요지입니다.노 전 회장의 페이스북 게재 글에 따르면 “추 회장이 한의사협회와 함께 여전히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추 회장은 의료일원화가 본인의 업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하다”고 적시돼 있는데, 이날 강연에서 추 회장이 잠시 언급한 의료일원화 관련 내용은 지난해 추진된 사항을 소개한 것일 뿐이며, 지난해 11월 의협의 제안한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26일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의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신종감염병 대응 플로우차트’를 제작해 신종감염병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신종감염병 발생 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신종감염병에 대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신종감염병 대응 플로우차트’가 의료기관에서 신종감염병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신종감염병 대응 플로우차트’는 발열, 발진 등 증상 양상에 따른 신종감염병 의심, 보건소 등 관련 정부기관에 신고, 검사 의뢰 등 환자 진단 및 치료 등과 같은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협은 ‘신종감염병 대응 플로우차트’ 제작 시 질병관리본부와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과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발생 시 전국의 의사들에게 신종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 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유통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래, 이하 의약품 특위)는 최근 쌍벌제 위반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를 5년으로(무면허 의료행위나 허위 부당청구의 경우 7년)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다른 전문가에 대한 시효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의료법상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효제도가 없어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고 전했다.□ 5년이 경과한 사안으로 이미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의사들의 경우 동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복지부가 동 법 취지와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이러한 의사들도 행정처분 취소 등을 통해 반드시 구제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 의료인에 대해 5년이 경과되기 이전과 이후 두 사안이 걸쳐져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건들도 5년이 경과한 사안으로 인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중되는 의사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특위 이광래 위원장은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원격의료 추진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재차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객관적이며 공정한 검증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의협은 제19대 국회에서조차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 했다는 것은, 그 만큼 심각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재논의도 없이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원격의료는 국민
한국간재단 제3대 이사장에변관수 교수 취임 - “학문적 성취를 사회적 가치로 환원, 국민 간 건강 증진의 중추적 역할 수행할 것” - 세계적 수준의 간질환 진단·치료역량 바탕으로 대국민 소통 및 연구 지원 강화 2025년 11월 28일 비영리 재단법인 한국간재단은 제3대 이사장으로 변관수 교수가취임했다고 밝혔다. 한국간재단은 지난 2011년, 대한간학회가국내 간질환의 연구·진료·교육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학문적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기 위해 설립한 공익 재단이다. 신임 변관수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과 대한간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국내간질환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특히 바이러스성 간염과 간암 분야의 진료 및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온변 이사장은 향후 재단의 사명인 국민 간 건강 증진과 간질환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끌게 된다. 변관수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의 간질환 진단과 치료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며, “B형 및 C형 바이러스 간염의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 도입으로 중증 질환 진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간암 및 간이식 분야에서도 국
글로벌 제약 그룹 세르비에의 한국법인인 한국세르비에(대표이사 올리비에 루쏘)는 자사의 표적치료제 ‘보라니고정(성분명: 보라시데닙)’이 지난 1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생검, 대부분 절제 또는 완전 절제를 포함하는 수술 후40kg 이상의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IDH1 변이 혹은 IDH2 변이가 있는 2등급의 성상세포종 또는 희돌기교종의 치료에 국내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1 성상세포종(Astrocytoma) 및 희돌기교종(Oligodendroglioma)은 원발성 뇌종양의 가장 흔한 유형인 신경교종에 속하는 주요 아형으로4, 신경교종 환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v],[vi] 신경교종은 암의 악성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되며[vii], 이중 저등급에 속하는 2등급 신경교종 환자의 80% 이상에서 IDH1/2 변이가 발견된다.[viii] 신경교종의 표준치료는 수술적 절제이지만[ix],[x], 뇌조직의 특성상 수술 후에도 국소 재발 위험이 높고[xi], 환자의 약 56%는 수술 이후에도 발작을 경험한다.[xii] 저등급 신경교종은 질병 특성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작, 인지·언어 기능 저하, 운동 장애 등 신경학적 손상이 누적될 수 있으며[x
국제맨발걷기협회가 춘천 늘품이애씨 & 국제맨발걷기협회 강원도지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지역 맨발걷기 문화 확산과 전국 조직 확장을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현판식은 국제맨발걷기협회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진행한 첫 공식 행사로, 강원도를 거점으로 맨발걷기 문화를 확산하고 조직적 운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됐다.행사에는 국제맨발걷기협회장과 운영위원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강원도지부 출범을 축하하고 향후 비전과 방향성을 공유했다. 특히 호종훈 지부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지역 맨발걷기 문화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공식 부여했다.국제맨발걷기협회는 지난 5년간 단순한 걷기 운동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연결 회복, 신체와 정신의 균형, 생활 속 치유문화 확산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맨발걷기학교, 지도자 양성과정, 워크숍, 국민 맨발걷기 축제(K-어싱축제) 등을 지속 추진하며 저변을 넓혀왔다. 국제맨발걷기협회 강원도지부 출범은 이러한 활동의 결실이자 전국 단위 조직 확장과 체계적인 지역 거점 구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국제맨발걷기협회는 2026년을 기점으로 전국 1,000여 개 K-맨발동아리 구축, 1365 자원봉사 시스템과 연계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8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 이성규 병협 회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등 정·관계 및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두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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