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시민사회계 등의 거센 반대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추진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정부 여당은 국민건강을 버리고 영리를 얻겠다는 발상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 새누리당 이명수, 이학재 의원이 최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법안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하는 세력과 더욱 단단히 연합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들은 영리병원 도입을 가속화해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일차의료를 고사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이란 미명아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킬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 “서비스산업발전이 국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보건의료분야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예외적으로 제외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정부와 여당이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곧 개혁이고 성장이며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이
지난 5월 30일 JTBC 탐사플러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자들, 수술복 입고… 의료행위 실태”라는 제하의 뉴스 보도에서 정형외과병원에서 인공관절 등 의료용품과 수술기구를 납품하는 비의료인인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하는 불법 의료행위 실태를 고발하였습니다.또한 “내시경 가위 쓰고 또 쓰고…수술용품 재사용 의혹”이라는 제하의 연속 보도에서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일회용품을 재활용하는 실태를 내부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보도하였습니다.비의료인의 수술 참여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이며, 수술용 일회용품의 재활용 또한 의료인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 등 의료윤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합니다.지난해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지난 5월 19일 국회에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시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또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를 발단으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다나의원 사태 이후 또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 및 수술용 일회용품 재활용 사건으로 의료
2017년도 수가계약이 5월 31일 자정으로 완료 되었다.2017년도 수가협상은 모든 공급자단체가 결렬 없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산지수가 전년대비(76.6원) 3.1%인상된 79원으로 결정이 되었다. 2017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는 의원 3.1%, 병원 1.9%, 치과 2.4%, 약국 3.5%, 한방 3.0%로 최종 결정되었다. 수가 추가재정 투입액은 8,134억 원으로, 기존 6,503억 원 규모를 뛰어 넘는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이번 협상의 특징은 모든 공급자 단체가 결렬 없이 2017년도 수가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체 공급자 유형이 협상 타결에 이른 것은 지난 2014년도 수가협상 이후 두 번째로 사실상 드문 경우다.건보공단측은 수가협상 종료 후 건강보험재정 5년 연속 당기흑자와 17조원의 누적흑자를 토대로 공급자들의 어려움 공감해 협상에 임했다라고 하였지만 말 그대로 사상 최대의 누적 흑자분 사용 용도와 관련해서는 미증유의 메르스 사태를 맞아 고군분투한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라고 하기에는 매우 아쉬운 점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의협은 만족할 만한 숫자는 절대 아니지만 3.1% 인상에 최
- 한의계에서도 한의약분업을 통한 이중 점검시스템 단행 제안- 한약 유효성 및 안전성 담보위해 임상시험 의무화 조치 강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30일 미확인 수입 원료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숯가루 등을 섞어 불법 당뇨약을 2005년부터 10년 넘게 조제하여 판매한 한의사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한의사에 대해 엄중 처벌은 물론 시중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 한의약분업 실시,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 등의 후속조치를 단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불법 당뇨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한의사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의 엄벌에 처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해당 불법 당뇨약을 구입하여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결코 해당 한의사에 대한 처벌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계에서는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하도록 하는 의약분업이 정착되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31일 10:30, 의협에서 세무법인 신승(황재윤 회장)과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의협은 KMA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상담 서비스 및 인사·노무서비스를 제공해온 것과는 달리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의료기관 운영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있어왔다고 설명했다.의협은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정한 비교와 평가를 통해 세무법인 신승을 대회원 세무서비스 제공 협약업체로 선정하였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6월 초부터 실질적인 세무서비스 제공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업무협약을 통해 ▲ 의협 홈페이지를 통한 세무 상담 서비스(무료) ▲ 세무 자문 서비스 ▲ 세무 컨설팅 서비스 ▲ 기장, 신고대리 서비스 ▲ 세무 조정 서비스 ▲ 세무 조사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의협은 이번 세무서비스 협약 체결을 통해 관련 조세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는 세무서비스 지원과 세법 개정 등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의협은 세무서비스의 적극적인
○ 2015년 5월 20일 첫 확진 환자 발생 이후 대한민국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대한의사협회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긴급히 ‘메르스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가동에 나섰다. 또한 대책본부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구성, 대한의학회와 공동으로 메르스 종식과 국가방역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정책위원회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사망자와 환자를 발생시키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신종감염병이기에 향후 ‘정부의 초기 대응실패’ 등을 이유로 이와 유사한 국가 방역체계의 중대한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메르스 사태 초기 단계부터 국가 감염병관리체계 방안과 함께 백서 발간작업을 병행하여 진행해 왔다. 이는 메르스 환자의 완치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신종감염병에 대비해야 똑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각오이자 염려이고, 올바른 국가방역체계를 세우기 위한 의지로 시작된 범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메르스 백서」는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의학회(회장 이윤성)가 공동으로 저술 작업에 참여했다. 그간의 메르스 백서들이 단순히 대응활동을 나열하고 사실
최근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 관련 주요 법안 - ‘의료분쟁조정법’‘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대한 우리협회 입장을 밝힌다.“목적 상실된‘의료분쟁조정법’…개선 TFT로 적극 대응”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법 목적에 정면으로 역행하면서까지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이 포함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했다.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심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악법을 포퓰리즘에 휘둘려 통과시킨 국회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간 결사적인 저지활동으로도 개악을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의사회원들께 사과를 입장을 밝힌다.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 조항은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진료환경을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여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국민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며, 의료인 입장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인의 평등권마저 침해당하게 만들 것이다.이번 의료분쟁조정법이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유를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27일 SNS와 의사커뮤니티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와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며 의료계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협회는 깊은 유감을 밝힙니다.추무진 회장은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에서 ‘의료와 건강보험의 발전방향 – 의료전달체계를 중심으로’주제의 강연을 통해, 하락하는 의원급 진료비 비중과 의원급으로의 낮은 회송률을 지적하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급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최근 21%로 하락한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의 비중은 48.4%까지 급증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여 현행 의료전달체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대책의 시급성을 촉구한 것이 강연의 주된 요지입니다.노 전 회장의 페이스북 게재 글에 따르면 “추 회장이 한의사협회와 함께 여전히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추 회장은 의료일원화가 본인의 업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하다”고 적시돼 있는데, 이날 강연에서 추 회장이 잠시 언급한 의료일원화 관련 내용은 지난해 추진된 사항을 소개한 것일 뿐이며, 지난해 11월 의협의 제안한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26일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의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신종감염병 대응 플로우차트’를 제작해 신종감염병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신종감염병 발생 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신종감염병에 대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신종감염병 대응 플로우차트’가 의료기관에서 신종감염병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신종감염병 대응 플로우차트’는 발열, 발진 등 증상 양상에 따른 신종감염병 의심, 보건소 등 관련 정부기관에 신고, 검사 의뢰 등 환자 진단 및 치료 등과 같은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협은 ‘신종감염병 대응 플로우차트’ 제작 시 질병관리본부와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과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발생 시 전국의 의사들에게 신종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 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유통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래, 이하 의약품 특위)는 최근 쌍벌제 위반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를 5년으로(무면허 의료행위나 허위 부당청구의 경우 7년)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다른 전문가에 대한 시효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의료법상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효제도가 없어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고 전했다.□ 5년이 경과한 사안으로 이미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의사들의 경우 동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복지부가 동 법 취지와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이러한 의사들도 행정처분 취소 등을 통해 반드시 구제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 의료인에 대해 5년이 경과되기 이전과 이후 두 사안이 걸쳐져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건들도 5년이 경과한 사안으로 인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중되는 의사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특위 이광래 위원장은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
전라남도가 전라남도의사회를 통해 추진 중인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사업 시작 20여 일 만에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입원·수술 환자 9명에게 총 1,500만여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안심"의 이름처럼, 이 병원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의료 3대 난제인 의료비 부담, 언어 장벽, 낮은 접근성을 동시에 해결하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진료받게 하는 의료기관이다. 급성 간질성 신염으로 목포**병원에 입원 중인 *국 A 씨 의료비 난제를 풀다: "절반만 내세요"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들이 고액의 진료비 앞에서 치료를 포기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전라남도는 '선(先)감면·이중안전망' 시스템을 도입했다. 선감면 방식이란 기존의 복잡한 사후환급이 아닌 퇴원 당일 즉시 감면 적용으로 환자의 목돈마련 부담을 없앴다. 신분증 복사, 진단서 제출 등 부담 제로화를 위해 병원이 서류를 100% 무료로 대행한다. 안심병원에서는 일반 수가 대신 건강보험 수가 100%를 적용해 진료비를 약 30% 감면한 후, 감면된 진료비에서 도비로 50%를 추가 지원하는 이중안전망 구조이다. 캄보디아 여성(30대) B 씨는 4년 전 입국한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전유성 교수 모야모야병은 이름은 익숙하지만 질환의 실체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 뇌혈관 질환이다. 이 질환은 목에서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속목동맥이 점차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한다. 혈류가 줄어들자 이를 보상하기 위해 뇌 기저부에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이 새롭게 형성되는데, 이 혈관들이 뇌혈관조영술에서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 소견에서 ‘모야모야’라는 이름이 유래했다. 모야모야는 일본어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을 뜻하는 의태어다. 발병 원인은 오랫동안 명확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연구에서는 유전적 요인과 혈관 기능 이상이 질환 발생과 연관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인구에서는 RNF213 유전자 변이와의 연관성이 보고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혈관 내피 기능 이상, 산화 스트레스 증가, 미토콘드리아 기능 변화 등 다양한 병태생리 기전이 제시되고 있다. 이 질환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약 10% 내외에서 가족력이 보고된다. 모야모야병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초기에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처럼 비교
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차훈석)는지난 4월 11일 경남 창원시 용지호수공원에서 ‘함께 봄, 걸어 봄 2026 류마티스관절염환우와 함께하는 걷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류마티스학회 차훈석 이사장의 인사말 모습) 이번 행사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우들에게 질환극복의 희망을 전하기 위한 ‘골드링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올해 대회는 창원의 명소인 용지호수공원에서 진행되어 더욱 화사한 봄의 정취를 더했다. (용지호수공원 잔디광장에 모인 250여 명의 참가자와 의료진이 걷기대회 출발하는 모습) 이날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류마티스 환우 및 가족들과 창원 지역민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4개 조로 나뉘어 전문 의료진과 함께 약 1.2km의 호수 둘레길을 걸으며 평소 진료실에서나누지 못했던 건강 고민과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단순히 걷는 것에 그치지 않고, 코스 중간중간 다채로운참여형 이벤트가 마련되어 즐거움을 더했다. ‘골드링’을 주제로한 삼행시 짓기 코너에서는 환우들의 재치 있는 문구들이 쏟아졌으며, 가족에게 전하는 따뜻한 감동 메시지는용지공
대한이과학회는 이비인후과 중 ‘귀’와 관련된 전문의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학회이면서 대한의학회의 우수회원학회 중에 하나이다. 2025년부터 가톨릭대 박시내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정회원 742명을 포함하여 총 2,06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한이과학회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분야는 난청, 중이염, 이명, 어지럼증, 안면마비와 같은 질병, 귀 수술, 보청기, 청력검사와 관련한신의료기술 등이 있다. 대한이과학회는 1990년 6월 1일 창립총회 및 제 1차 학술대회를 개최를 통해 대한이과연구회로 시작하였다. 2004년 대한이과학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매년 2회의 정기 학술대회를 시행하였고 2020년 7월 11일 제 60차 대한이과학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시행하였다. 올 2026년은 대한이과학회 창립 36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이과학회 산하에는 1) 내시경 귀수술 연구회, 2) 외이재건 연구회, 3) 보청기 연구회, 4) 이관 질환 연구회, 5) 안면신경 연구회, 6) 이명 연구회, 7) 어지럼 연구회, 8) 이식형 청각기기 연구회 등 의 8개의 임상연구회가 있으며 이를 통해 귀 질환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1) 생체물질, 2) 중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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