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2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스스로 내놓았던 2조2천억원 적자 전망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다.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말하던 ‘예상된 적자’라고만 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 차라리 ‘예상이 빗나갔다’라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대로 강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물론, 의료비를 주로 지출하는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 건보 재정의 악화는 예상보다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부담은 모두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특히 현재의 청년층과 청소년들은 스스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두고두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빚’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적자가 단순한 경영상의 적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지난 7. 31(수), 19:30,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경상남도의사회 총선기획단(단장 김민관)』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대식에는 총선기획단 위원뿐만 아니라 최성근 회장, 최상림 의장을 비롯한 경남의사회 임원들과 의협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 이무열 대변인이 참석하여 향후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권리(책임)당원 가입의 중요성 및 모든 의사들의 1인 1국회의원 후원계좌 운동을 적극 주문하였다. 또한 총선기획단은 합리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총선이후에도 해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기를 당부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관련 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하며,국민의 건강권은 영리목적의 사익추구와 맞바꿀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중대 사항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에 관련하여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동 제정안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관련 특별법안을 통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들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는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건강이 아닌 경제적 논리 즉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볼 때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에 불가하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방조하는 불합리한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실제로 동 제정안 제43조에 의하면 기존 의료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같은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외무상개발협력사업 수행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과 업무 협약을 18일 체결했다. ◯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국제협력단 개발협력역사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한국국제협력단 김인식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도상국 대상 무상개발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협약 주요내용은 △글로벌협력의료진, 월드프렌즈 봉사단, 코리아에이드 사업관련 협력 △보건의료 프로그램 및 연구에 관한 협력 △상호 업무홍보 관련 안내 및 협력 △양 기관 자원의 호혜적 이용 △상호 업무관련 국내시설에 대한 활용 등이다.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들 국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보건의료체계의 역량을 다질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보건의료분야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향상,
보건복지부는 최근들어 관련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의 의견은 배제하고 산업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의료영리화의 수단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어렵게 논의됐던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합의안이 잉크도 채 마르기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원격의료강행 의지를 드러낸 걸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실제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원격의료의 효용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의구심 또한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전문가단체와 머리를 맞
□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이하 비대위)는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일방적 확대추진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8일(화) 비대위는 제7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의 무분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실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방적인 추진 강행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철회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키로 하였다. □ 또한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이사를 비대위 상임위원으로 추가 위촉키로 하였다.○ 또한 비대위는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더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법무지원 TF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비대위는 이를 지원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의사라는 직업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보다는 처벌만을 강화한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국회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하여 의료계를 옥죄는 불합리한 법령들을 저지함으로써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하여 동 법률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2016년 11월 7일추무진 올림
채혈 및 혈액검사는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하는 채혈 및 혈액검사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의사의 채혈이나, 혈액검사는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에 한해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직접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의정65507-914호, 1995.8.4)-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나 환자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한의사가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에 의한 한방요법실을 갖추고 물리치료기구(한방이론에 입각하여 경락과 경혈에 자극을 주어)로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임. ○ 한방에서 환자 진단 치료 및 학술연구를 위해 소변과 혈액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하다(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방에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학술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오는 6일 인천한누리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제3회 의료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11월 15일 창립 108주년을 맞이하는 대한의사협회가 2014년부터 이어 온 이번 행사는 인천남동공단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고려인,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및 난민, 인천한누리학교 학부모 및 학생 등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13개 진료과목과 치과 등의 의료봉사활동과 결혼이민행정, 체류비자문제 등의 출입국행정 상담, 그리고 이·미용 봉사와 함께 간식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주관하고 인천광역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굿피플의사회, 대한기독여자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마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여의사회,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현대차정몽구재단의 이웃과 함께하는 순회진료단, 인천한누리학교, 대한방사선사협회 의료봉사 및 검진을 위해 협력단체로 참여한다. 또한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재)서울의과학연구소, 동아오츠카 등이 직접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
1. 개정안 주요 내용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52호)-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안 제87조의2)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44호)가.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제출·조사 등(안 제47조의2 신설) - 의약품공급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나. 시정명령(안 제69조의4제3호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공급자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다. 벌칙(안 제9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654호)가. 경제적 이익등 제공
90만 자격자, 23만 현장 인력...간호인력으로 간호조무사 역할 정책적 논의 요청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예방하고, 간호조무사 현안과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이번 면담은 간호조무사 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현장의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마련됐다. 곽지연 회장은 지난 9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을 만났으며, 9월 4일에는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 9월 12일에는 박주민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입장이 정리된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간호조무사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간호조무사 관련 의제가 적극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번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제시한 주요 정책과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도 개선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확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간호조무사 활용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기준에 간호조무사 포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의원급 의료기관 근로환경 개선 등 6대 현안이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1~9.7) 및 세계 심장의 날(9.29) 기념 행사 – 당일 현장등록 선착순 참여 가능… 시민과 함께하는 심혈관 건강 체험의 장 – 유관 학회·서울시·협회 협력으로 다양한 체험·교육 부스 운영 대한심장학회(이사장 강석민)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1~9.7)과 세계 심장의 날(9.29)을 맞아 심장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9월 27일(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피크닉장에서 ‘심장의 날 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편리한 걷기라는 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첫 걸음을 실천하고, 심장 건강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걷기대회는 사전등록 없이 당일 현장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현장 등록과 부스 운영으로 시작하며, 개회식과 대한심장학회 강석민 이사장 인사말, 연세대학교 운동의학 및 재활연구실 연구원과 함께하는 준비운동, 단체사진 촬영을 거쳐 오전 10시 30분부터 본격적인 걷기대회가 진행된다. 걷기 코스는 올림픽공원 피크닉장 주변을 도는 3km 일반 코스(약 40~50분)
중구·종로 비즈니스 리더 50여명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 개최 YG엔터테인먼트 15년 파트너십, 대통령 행사 등 프리미엄 실적 소개 "리퍼럴을 통한 상생 네트워킹으로 함께 성장하자" 제안 서울 중구와 종로구 지역 대표 비즈니스 사업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티본 진선옥 대표의 사업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BNI(Business Network International) 아름챕터 정기모임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진선옥 대표는 18년간 축적한 케이터링 노하우와 차별화된 사업 철학을 참석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 대한민국 프리미엄 케이터링 마스터로 유명한 진선옥 대표는 "파티본은 2001년 이벤트회사로 시작해 2006년 전문 케이터링 업체로 전환한 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운영 철학을 밝혔다. 특히 진선옥 대표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보다 효과적으로 음식을 디렉팅하는 '눈과 입이 즐거운 파티케이터링'을 지향한다"라며 차별화 포인트를 강조했다. 파티본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YG엔터테인먼트와의 15년간 지속된 파트너십이 꼽힌다. 2007년 빅뱅 원 콘서
'오늘은 뭐해?' 시리즈로 전하는 일상 속 예술의 위로 9월 1일~10월 12일, 한정판 아트굿즈 선보여 마이마스터즈 공작인과 함께하는 아티스트 플랫폼 협업 감성 회화 작가 Rosa.C(최미진)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3층 공작인 매장에서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Rosa.C(최미진)의 작품 전시 및 아트굿즈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작가의 시그니처 시리즈 '오늘은 뭐해?'를 모티브로 한 이번 팝업스토어는 예술을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오늘은 뭐해?'는 작가가 개인적 경험과 회복의 과정을 담아낸 대표 작품 시리즈로, 단순한 일상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기 성찰과 존중, 그리고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철학적 물음이 담겨 있다. 사랑, 행복, 건강이라는 보편적 메시지를 밝고 경쾌한 감성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티셔츠와 에코백 등 일상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웨어러블 아트부터 머그컵과 텀블러 같은 휴식과 대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힐링 아트 오브제, 그리고 늘 곁에 두고 작은 위로와 에너지를 주는 키링까지 다양한 아트굿즈를 선보인다. 모든 제품은 한정판으로 제작되어 소장 가치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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