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이하 비대위)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료영역이 침범당하고 있다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 26일(화) 비대위는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를 열어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그간의 대처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 불거진 치과의사의 의과영역 침범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 비대위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판결로 의료영역에 대한 타면허권자의 침탈이 확전일로에 있다고 판단해, 의료법 개정 추진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논의했다. ○ 비대위 홍보소위원회에서는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 아울러 기획소위원회는 내부 의식화와 조직화 방안을 더욱 강화하고, 비상시 강력한 투쟁으로 즉각 돌입할 수 있도록 로드맵과 투쟁방안을 더 세부적으로 가다듬기로 했다. ○ 비대위는 그간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요인이 되는 사태까지 왔다며, 이에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의 개정 검토 등 사회적 공론장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할 필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실사 등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안산 비뇨기과 원장님의 비보에 애통함을 표하고, 동 사안에 대해 관련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복지부 실사 및 관련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금번 안산 비뇨기과 원장님의 비통한 소식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현 실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임에도 합리적인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에서 발생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11만 의사회원들의 아픔이라 할 것이다. 비뇨기과 원장님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공단의 현지 확인과 복지부 실사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가장 존엄한 생명을 잃는 비극을 초래했다. 금번 실사와 관련된 유관기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공단 현지확인 시점부터 복지부 실사 과정 전반에 걸친 상세한 경위와 절차 등을 상세히 재조사하여 공개하고, 조금이라도 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요구한다. 건강보험 재정논리의 틀 속에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체제와 보장성 확대에 급급하여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각종 의료정책과 각박한
2016년 7월 21일 대법원이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이미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 아울러 국민건강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할 이번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이 오히려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면허의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 버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특히 대법원이“전통적으로 치과의사는‘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인식”돼 왔으나,“의료행위의 개념을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여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
제31회 올림픽이 오는 8월 5일부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중심으로 주변 여러 경기장에서 열린다.브라질에서는 기존에 이미 다양한 풍토병이 유행하고 있으며, 올림픽을 통해 많은 사람이 밀집하면 사람간 전파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전 세계 확산의 우려도 있다.이러한 감염병은 여행자 본인의 건강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국내로 유입될 수도 있으므로 여행 중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리우 올림픽 여행을 위한 감염병 예방 권고문을 대한여행의학회의 자문을 얻어 발표한다.“브라질에서는 모기매개 풍토병이 흔하게 유행한다” 특히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지카바이러스 감염병을 비롯하여, 황열, 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질환이 대표적이다.경기장이 주로 위치해 있는 리우데자네이루의 경우 8월은 겨울에 해당하여 일중 20-25°C 정도로 비교적 선선한 온도와 건조한 기후로 모기 활동이 떨어져 모기매개 풍토병의 위험은 다른 계절에 비해 매우 낮다.하지만 리우데자네이루 이외 지역의 경기장은 모기매개 풍토병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지역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모기 매개 감염병은 백신 접종, 예방약 복용, 모기 기피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원에서 무료 건강 상담과 치매, 우울 예방 관리를 실시하겠다는 서울시의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치매와 우울증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 정책으로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이며 이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치매와 노인 우울증은 어르신 개인 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위험요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치매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금번 서울시의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 발표는 이러한 국가적이고 과학적인 치매관리와 어르신 건강관리에 역행하는 졸속행정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치매 고위험자와 우울감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총명침, 한약과립제 투여 등 8주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한방치료들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확인되었으며 치료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또 치매와 노인 우울증은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고위험자를 한의원에서 8주간 붙들고 있을 경우
□ 대한의사협회는 치협이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은 적격하며 합법적인 진료”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나간 것에 대해 ○ “치과 측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치과의사의 미간, 이마 등 안면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가 불법에서 합법으로 돌아서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 의협은 또 “치협의 기자회견은 단순히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주장을 또 다시 반복적으로 되풀이한 것일 뿐, 치과의사가 행하는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가 합법이 될 수 있다는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 의협은 특히 치협이 “치과의사가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라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 치협이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외국의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안면부위를 진료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의학분야에 최소한 1년 이상의 교육과 수련을 거치면서 안면진료에 대한 평균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지 단순히 치과의사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으며, ○ 그렇기 때문에 치협이 이를 애써 감추려하고 있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현대와 같은 정보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치협이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 중에 “치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이 조사문항별로 치협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친 부분과 조사결과를 왜곡한 부분이 무엇인지 밝히며, 여론조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설명을 덧붙여 발표하였다. □ 먼저 조사문항 1번과 관련해 치협이 “치과의사가 마치 턱관절에만 보톡스 시술을 해 온 것처럼 적혀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문항은 보톡스 시술이 무엇이고, 효과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문항이다. 조사문항에서 묻고 있는 내용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설명문임을 밝힌다. ○ 이와 관련해 일선 치과의원에서도 이미 미용목적이 아닌 치과치료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강조하는 광고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치협은 “치과의사도 눈가, 이마 등 안면에 보톡스 시술을 해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법상 치과의사가 치과치료 목적 이외에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7월 5일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중 의료 관련 부문을 포함해 발표한 것에 대해 경제문제만을 고려한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언급하며, 정부 발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특히, 국민건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책을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경제․산업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검토가 결여된 정책이라고 언급하였다. □ 의협은 우선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강력한 유감 입장을 표명하였다.○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의료기관에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것으로 기업들의 투자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들의 이윤만을 극대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이하 비대위)는 소위원회 체제를 도입하여 앞으로 보다 기민하게 현안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일(토) 비대위는 제2차 상임이사회 회의를 열어 그간의 진행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 비대위는 기획 소위원회와 홍보 소위원회를 조직 내에 두기로 결정했다. ○ 기획 소위원회는 양만석 부산시의사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앞으로 상황별 투쟁방안(로드맵)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지역 및 진료과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내부동력을 한 곳으로 모으는 사전 정지작업을 수행해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mobile app 활용 뿐 아니라, 개원의협의회, 반상회 등과의 소통강화로 이중삼중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홍보 소위원회는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대국민·대회원 홍보에 전력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현대의학의 우수성과 국민건강, 안전의 가치에 대해서 알리는 방향에 보다 중점을 둘 계획이다. □ 비대위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만들어 급변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추무진 의협 회장 및 실무자 1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22일 불기소처분했다. ○ 의협은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지난 1월 12일 기자들 앞에서 29세 남성을 대상으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골밀도 검사를 한 것과 관련해, 이 검사의 오류와 위험성을 밝히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바 있다. □ 추무진 의협 회장은 동 사건의 피의자로서 지난 4월 14일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받은 조사에서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은 국민들에게 한의협회장 김필건의 골밀도 진단 시연에 대해 의학적 오류가 있음을 알리고, 의료법에 의해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 이번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올바르고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검찰은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의협의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한국임상고혈압학회(회장 이혁, 이하 학회)가 오는 30일 대구에서 ‘창립 10주년 2025년 추계학술학회’를 개최했다 대구 인터불고호텔 본관 1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5점이 부여되며, 최신 고혈압 진료, 영상의학 기반 접근, 대사질환 관리, 인공지능(AI) 의료 활용 등 임상 현장을 아우르는 주제가 폭넓게 다루었다. ■ 학술대회 프로그램… 고혈압·대사질환·초음파·AI까지 전 분야 포괄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Session 1부터 Session 4까지 총 12개의 강연이 진행되었고. ▲Session 1에서는 가정혈압(HBP) 적용법, 고령 고혈압 환자 관리, 항고혈압제 선택, 저용량 3제 요법 등 최신 치료 전략이 제시되었다. ▲Session 2에서는 경동맥·심장초음파 해석과 이상지질혈증 진료 핵심 내용을 다룬다. ▲Session 3는 고혈압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에 집중하며, ▲Session 4에서는 2025 당뇨병 진료지침 변화,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치료, 비만 환자 심혈관질환 관리, 의료진을 위한 ChatGPT 활용법 등 융합적 의제가 포함된다. 사전등록 방법 및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는 학회 홈페이지(clinical
건국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신은주 전공의가 지난 10월 29일 인천 인스파이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백혈구 감별계수 처리 시간에 대한 심층 분석: 실제 환경에서의 Sysmex DI-60과 수동 카운팅 비교(In-Depth Analysis of Turnaround Time for White Blood Cell Differential: Sysmex DI-60 versus Manual Counting in Real-World Practice)를 주제로 한 구연을 통해 우수구연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형태학 분석기(DI-60)와 수동 백혈구 감별 검사의 검사 소요 시간을 실제 임상 환경에서 비교한 것으로, DI-60이 수동 감별 검사에 비해 검사 시간 측면에서 한계를 나타냄을 확인했다. 그러나 디지털 형태학 분석기를 각 검사실의 수동 슬라이드 검토(MSR) 기준에 적절히 통합한다면 검사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처럼 본 연구가 실제 검사실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해 임상검사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수상하게 됐다. 이 연구는 디지털 형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병원 중심의 의료 체계가 지역사회와 가정 중심의 돌봄 체계로 전환되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초고령사회,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11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재택의료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에 대해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과 단체들이 일차의료 중심의 재택의료 체계 정착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별히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제도적 위치에 대한 논의가 주목됐다. 방문진료 시 의사와 동반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재택의료 확대에 따라 지역 기반의 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간호조무사 활용과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회식에서는 남인순·서미화 의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통합돌봄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럽 최대 제약바이오 전시회인 ‘바이오유럽 2025’(BIO Europe 2025)에 참가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31회째를 맞은 바이오유럽은 전 세계 약 55개국에서 5,800명 이상이 참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한국은 200개 이상의 기업·기관에서 460여 명이 참가해, 전체 참가국 중 네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하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위상을 높였다. 전시회 기간 협회 대표단은 독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 클러스터와 투자진흥기관 등의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과 혁신 생태계를 소개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독일 바이에른 소재의 대표적인 바이오 클러스터 BioM과 시장 정보 제공을 위한 세미나 및 기업 간 교류 행사 개최 방안 필요성 등에 공감하며, 향후 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협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관’(Korea Pavilion)을 운영하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