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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 사업 발표에 대한 성명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및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이번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천명한다.

 치매와 노인 우울증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사업은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치매 진료는 전문교육을 받은 의사의 상담 및 인지 기능 평가, 뇌영상 평가, 신체 질환 평가가 동반되어야 한다.
 노인 자살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울증과 관련이 많으며, 조기 치료 기회를 놓치면 자살 위험성이 더 커진다.
 노인우울증의 초기 진단시 원인 파악을 위해 훈련받은 의사 전문성이 필요하며, 자살 위험성 평가를 통한 치료 계획 수립과 개입이 필수적이다. 
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어 해당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재정적 효율성과 의사 전문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2016년 7월 8일 서울특별시는 한의사회와 함께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으로 어르신에 대한 치매, 우울예방 관리를 한의원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고령자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치매 및 노인 우울증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치매와 노인 우울증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사업은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치매 진료는 단순히 검사 점수만으로 진단되는 것이 아니며, 전문 의사의 상담 및 인지 기능 평가, 뇌영상 평가, 여러 가지 신체 질환에 대한 평가가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치매진료의사전문화 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는 등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노인 자살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울증과 관련이 많고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면 자살의 위험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노인 우울증 역시 평가 점수로 간단히 진단되는 것이 아니다. 
노인우울증의 초기 진단시 다양한 원인 파악을 위해 충분한 훈련을 거친 의사 전문성이 필요하며, 주도 면밀한 자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치료 계획 수립과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듯 중요한 치매 및 노인 우울증 평가와 치료를 금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절한 교육도 없이 한의원에서 진행을 하고 정확한 진단 없이 4주, 8주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거를 통한 정책이라기보다 지극히 홍보 중심적인 탁상행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적절한 초기 치료가 중요한 치매와 우울증의 선별 검사 이후 진료 의뢰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오히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할 수도 있다.
현재 지자체별로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어 해당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 우울증 예방 관리 사업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센터들을 이용하여 강화시키는 것이 재정적 효율성과 의사 전문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하겠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및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이번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천명하며, 서울시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치매, 노인 우울증 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제정, 수행하기를 요구한다.



2016년 7월 13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정한용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노만희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 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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